[신간]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책임과 전략, 그리고 청년…

황태규-박수진 공저 '코리아, 강대국모드로 전환하라' 펴내

▲<신간>코리아, 강대국 모드로 전환하라ⓒ

3년 전 '지역의 시간'이라는 신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설파했던 황태규 교수(우석대 호텔항공관광학과)로부터 최근 연락을 받았다.

새로운 책을 집필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으나 예상보다 이렇게 빨리 책이 나올 줄은 몰랐다.

'코리아, 강대국 모드로 전환하라'(굿플러스북, 1만5000원).

같은 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박수진 객원교수와 공동 집필했다.

집필에서 출판까지 짧은 시간에 무척 바빴겠다는 인사에 저자는 무려 14년을 준비한 책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한미FTA와 전시작전통제권을 둘러싸고 한국사회 내부에서 격렬하게 진행됐던 진영논리와 이념논쟁의 와중에 그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느꼈다.

정작 한국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적어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저자는 한국이 2019년에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구 5000만명 이상)에 가입한 것과 높은 특허출원률, 반도체와 조선산업 등의 높은 성장세를 그 예로 들고 있다.

또 최근 대한민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운크타드·UNCTAD) 소속 그룹이 개도국인 A그룹에서 선진국이 포함된 B그룹으로 바뀌었다.

그야말로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는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정작 '한국사회는 한국전쟁 이후 계속되는 혼란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현실적으로는 강대국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의식 수준은 개발도상국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대한민국, 코리아 최고'를 외치는 소위 '국뽕'은 아니다.

충분한 역사적 사실과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독자들의 공감을 소구하는 것이 저자들의 집필전략인듯하다.

모두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에서 '신 강대국의 등장'과 2부 '신강대국 시민의 탄생', 3부에서는 '신강대국 코리아의 전략'을 담았다.

1부에서는 아시아 문명발전의 순환축을 담당했던 '코리아'의 지정학적, 문화사적 의미를 짚었다.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이 만나는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개방과 포용, 창조성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실리적인 외교국가이자 포용 문화, 글로벌 시장국가를 지향했던 고려의 국가브랜드 즉, 금속활자라는 IT와 인삼을 내세운 BT, 상감청자라는 CT 등 이른바 '3T 산업체계'를 완성했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이와 같은 고려의 국가브랜드를 계승해 새로운 코리아는 '강대국 모드'로 전환을 꾀하자는 것이 1부의 핵심이다.

한국은 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으며 '실습의 시대'에서 '실험의 시대'로, 영토사 중심에서 문명사와 교류사의 중심으로, 유약한 민족성에서 단단한 국민성으로 점차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황태규 교수ⓒ

2부는 그 중심에 청년세대가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지금의 청년세대야 말로 '사회적인 책임'과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첫번째 세대이며 공정과 공유의 가치를 실천하는 최초의 세대이자 균형잡힌 사고와 삶을 실천하는 유일한 세대라는 것이다.

이처럼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유능한 실용주의자들인 청년세대들에게 국가는 기회를 줘야하며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들의 생각이다.

청년들의 정치기회 보장을 위해 '피선거권과 선거권의 나이를 일치'하고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반값등록금제', 청년들의 시간을 보상하자는 차원의 '국방학점제', 청년들의 경제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산업탐험제' 등이 저자가 제안하는 청년기회보장제도의 일단이다.

마지막 3부에서는 새로운 국가, 강대국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정책추진과 제도를 실었다.

세계사에 뚜렷하게 기록될만한 (한국에서 비롯된) '3대 신문화유산'과 글로벌교류 기반조성과 해외 진출을 위한 '5대 신국가전략과제'가 그것이다.

3대 신문화유산은 '한국민주유산', '한국산업유산', '국립외국인묘지' 등이며 5대 신국가전략에는 '해외주둔군사령부', '교통관광산업부', '해외농업지원청', '대한민국 상원', '해외투자청' 등의 조직체계와 비전, 전략 등을 담았다.

저자인 황태규 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기 대통령비서실 균형발전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전SK그룹 U-city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박수진 교수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과 해양수산부 국가중요어업유산 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미래관광연구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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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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