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시/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의원은 23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진행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탄소중립은 세계적 시대정신이며 탄소중립산업은 신성장동력이자 미래먹거리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적극 제안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내·외를 막론한 탄소중립 시대 정신을 반영한 필수적인 정책”이라며 “심지어 독일은 탄소중립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까지 여기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탄소중립 산업 육성은 앞으로 탄소국경세 시행에 따른 대한민국의 생존 대비 전략이자 우리 산업의 신성장동력이며 미래 먹거리”라고 경제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전북 현대중공업 재가동 지연 등 대통령 광역공약 점검 및 상시적 관리 주문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신영대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 걸림돌이 되는 주민수용성 문제점과 해결 방안도 국무총리에게 제안한다. 신 의원은 최근 ‘새만금개발청의 불통과 무사안일주의’로 국내 재생에너지 중심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인 사례를 들어 “문제 해결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까지 동원해가며 어렵게 합의를 도달했다”라며 국정과제 수행 관련한 관계부처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서 짚을 예정이다.
신 의원은 탄소국경세 시행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한다. 국내철강기업은 유럽연합의 2023년 탄소국경세 시행으로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위중한 상황 속에서 수소환원제철의 기술투자 세액 20% 지원하는 방식으로 마련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기된 재생에너지 정책 흡집내기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야당 원내대표는 “값싼 원자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경제성 없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라며 재생에너지 정책을 부인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야당 원내대표가 주장한 내용들은 이미 상임위 등에서 검증된 가짜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불안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 정신을 거스르는 혹세무민한 주장”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신영대 의원은 “탄소중립은 미래를 위한 현 세대의 시대적 사명이자 의무”라며 “그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나아가자”고 자신의 첫 대정부질문 발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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