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LH 혁신안 대응과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모색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사회실에서 11곳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장들이 LH 혁신안 대응과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는 간담회가 뜨거웠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회천 한국남동발전 사장, 이용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김세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임병복 중앙관세분석소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유광수 한국세라믹기술원 원장 등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김경수 지사는 "LH 혁신안이 추진될 때부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반드시 경남혁신도시와 상생하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남혁신도시가 부·울·경 전체의 혁신도시로서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LH 사태의 본질은 LH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투기에서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사건을 풀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LH만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LH 혁신안 관련 경남도 대응 현안사항 공유 △경남도 주도 혁신도시 시즌 2 본격 추진에 따른 공공기관 협조 △부울경 메가시티와 연계한 산·학·연 초광역화 방안 등 크게 3가지가 논의됐다.
이자리에서 경남도가 세운 대응 원칙은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와 중대갑질 등은 반드시 근절돼야 ▷LH 이전 후 지역에 긍정적인 기능은 강화 ▷LH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분사로 인한 타 지역 이전에는 반대함과 동시에 LH의 경남혁신도시 앵커기관 역할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LH 혁신안 대응방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인력 감축에 상응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등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혁신도시 앵커 기능과 긍정적 기능 등을 살리는 조직혁신 방안도 마련해야하고 취업 준비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규채용 규모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력 감축 관련해서는 "2000여 명의 인력감축은 2곳 이상 공공기관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영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생안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와 혁신안의 실질적 효과 완성을 위해 LH연구원 이전과 경남혁신도시 기능군과 관련성이 높은 수도권 소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사 이전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조직혁신 방안과 관련해서는 "내·외부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를 비롯해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에 집중하고 LH 본연의 긍정적 기능과 경남혁신도시의 앵커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혁신안 세부실행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정부에는 청년 일자리가 최대한 줄어들지 않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별도정원 인정을 요구하고 LH를 비롯한 이전공공기관에는 청년 일자리와 채용규모 확대방안 협조 등을 요청했다.
도는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을 주도하기 위한 추진체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도지사 직속 혁신도시 2단계 발전추진단 전담조직 구성하고 진주시 등 시·군과 공공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하며 중소기업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주도 경남 혁신융합 포럼 구성과 운영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경남도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직원들이 실제로 원하는 정주여건 개선 조치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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