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평양에 주택 7만 채 들어설 듯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올해부터 주택 건설 본격화

신제품 개발과 품질 제고 : [7] 새 제품 개발과 질(質) 제고 주력(2-④), 새 제품 개발 주력(3-③), 새 제품개발 주력(5-④)

넷째, 신제품 개발 및 품질 제고에 관한 과제들이다.

신제품 개발은 상품 다양화에 영향을 미친다. 내각 경공업성 산하의 중앙경공업제품견본관에는 신제품 견본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에서 매년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에는 북한 전역의 경공업공장들과 성‧중앙기관 산하 공장‧기업소 '생활필수품생산단위'들에서 생산한 의류‧신발‧식료품 등 10만여 점이 출품된다.

경공업공장들 뿐 아니라 다른 공업부문의 공장‧기업소 내의 '생활필수품생산단위'들에서도 제품의 가지 수를 늘리고 품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내각 국가품질감독국은 지난 2월 1일 5개년계획 기간에 국가적인 품질감독체계를 정비‧보강하기로 결정했다. 국가품질감독국은 "품질감독사업을 제품의 질 검사 위주에서 품질관리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와 감독 통제로 확고히 전환하는 것"을 중요 과업으로 삼기로 한 것이다. '제품의 설계와 생산, 검사와 판매에 걸치는 품질관리의 전 공정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해나갈 예정이라 한다(<로동신문>, 2021년 2월 1일). 올해부터 제품의 설계‧생산‧검사‧판매의 전 공정의 품질관리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선질후량(先質後量)의 원칙을 지킨다 : [8] 선질후량(先質後量)의 원칙에서 제품의 질 제고(5-③)

선질후량은 '질을 앞세우고 양은 그 다음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품질 제고'는 오랜 표현이어서 새 조어(造語)를 만든 것 같다. 만수대창작사 등이 제8차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선전화' 14종을 지난 1월에 창작했는데 "선질후량의 원칙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자!"가 그 중의 하나였다. 이것은 선질후량의 원칙의 중요성을 상징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12월 말의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선질후량의 원칙에서 생산물, 창조물의 질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을 데 대한 문제"를 언급했다. 그의 언급을 보면 선질후량의 원칙이 경공업에 제한된 것은 아니었다. 공장‧기업소들의 생산물, 건설사업소들의 창조물(건축물)에서 모두 품질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로동신문>은 사리원가방공장 탐방기사에서 "공장 일군들은 여러 가지 형태와 색깔의 가방을 생산하는 조건에 맞게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 들었"고 "선질후량의 원칙에서 질 평가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2020년 3월 25일).

<로동신문>은 2020년 11월 25일 자의 기명 논설에서 "시간이 긴박하고 투쟁과업이 방대하다고 하여 속도 일면에만 치중하면서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 재생산, 재시공을 막을 수 없게 되고 그만큼 귀중한 원료와 자재, 자금과 노력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논설은 또 "우리 당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선질후량의 원칙에서 생산물, 창조물의 질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양적 지표를 보장해나갈 데 대하여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각 국가품질감독국은 '선질후량의 원칙'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2월부터 제품의 설계‧생산‧검사‧판매의 전 공정에 대한 품질관리에 나서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전환기' 북한경제에서 품질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시켜준다. 품질은 경쟁력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9] 지방경제의 특색 있는 발전(2-⑤) 지방공업과 단천지구광업총국의 활성화(6-④)

다섯째, 지방 경공업공장의 활성화에 관한 과제들이다.

지방경제의 특색 있는 발전은 연재의 '지방경제발전' 편에서 다루기로 한다. 다만 단천지구광업총국의 활성화에 대해서만 간략히 언급한다. 단천지구광업총국은 단천지구의 광산‧공장‧기업소들을 한데 묶어서 경공업부문을 지원하도록 한 인민생활자금 보장단위이다. 인민생활자금 보장단위에서는 생산과 수출의 일체화가 가능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가공무역이 허용된다. 그것으로 얻어지는 외화원천으로 경공업부문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부터 주택 건설이 활발해질 조짐

인민생활의 향상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택문제다. 남한에서는 '의식주'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식의주(食衣住)로 표현해왔다. 북한은 주택을 살림집이라 한다. 북한의 주택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북한은 2020년의 태풍 피해지역에 새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살림집 입사모임을 진행했다.

북한의 보도에 따르면, 함경남도 홍원군 운포‧경포노동자구를 시작으로 함경남도 허천군, 함경남도 검덕지구 광산마을, 강원도 철원군‧평강군‧창도군 등, 함경남도 신포시‧단천시‧‧리원군 등, 함경북도 청진시‧김책시,어랑군 등의 재해지역이 그 대상이었다. 건설된 주택 수는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니어서 합산이 불가능하지만 대략 2만 세대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은 2016년에 함경북도 수해지역인 6개 시‧군에 1만 1900세대를 새로 지었다고 공개한 것을 감안한 것이다(<조선중앙통신>, 2016년 12월 3일). 북한은 재해가 발생할 때 제1순위로 그 지역의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2020년에는 1만 2000여 명의 수도당원사단(사단장 최휘 당 부위원장)을 함경남북도에 급파해 70여 일간 재해복구에 나서도록 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도당원사단(首都黨員師團)이 급히 만들어져 수해지역에 파견됐던 것이다.

북한은 최근 년에 평양의 려명거리를 비롯해 삼지연시,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등 도심 및 휴양지 개발에서 주택단지를 집중적으로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주택건설이 늘어났지만 전반적으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2020년 6월 7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에서 평양시민들의 생활보장 문제가 토의됐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살림집 건설 등 인민생활 보장에 관한 국가적 대책을 강력히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조선중앙통신>, 2020년 6월 8일).

이에 따라 평양시 인민위원회는 평양시민들의 살림집 해결, 생활용수 해결, 남새생산 증대 등의 대책을 강구했다. 이 과업은 정치국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재확인됐다(<민주조선>, 2020년 6월 27일).

지난 1월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에서 발표된 <내각사업보고>에서는 5개년계획(2021~25년)의 건설건재부문 과업으로 △전문 건설역량의 조성과 건설의 기계화 수준 제고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검덕지구 2만 5천 세대 살림집 건설을 비롯한 기본건설의 연차별계획 수립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를 비롯한 현존 시멘트공장들의 현대적 개건 △원료‧동력‧수송조건이 유리한 지구에 시멘트공장의 신규 건설 △우리 원료에 의거한 마감건재 생산기지 조성과 마감건재의 자급자족 실현 등이 제시됐다.

이때 평양시 5만 세대와 함께 함경남도 검덕지구 2만 5000세대의 살림집 건설계획이 공개됐다. 검덕지구에는 북한 최대의 연‧아연 광산인 검덕광업연합기업소, 제철‧농업‧건설 분야의 원료로 사용되는 마그네사이트 광산인 룡양광산 등이 있다. 북한 전역에서 향후 5년 간 주택 건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2025년까지 평양에 주택 약 7만 세대 증가

김정은 위원장은 2021년 3월 23일 평양 1만 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사동구역 송신‧송화지구)에서 "2025년까지 해마다 1만 세대씩 5만 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지으면 이미 건설 중에 있는 1만 6000여 세대의 살림집까지 포함하여 거의 7만 세대의 살림집이 생겨나 수도시민들의 살림집 문제가 철저히 해결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평양 송신지구와 송화지구, 서포지구, 금천지구, 9.9절거리지구에 매년 차례로 1만 세대의 살림집과 공공건물을 건축할 예정이다(<조선중앙통신>, 2021년 3월 24일).

김 위원장은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 참석에 이어 3월 25일에는 보통문주변 강안지구에 800세대의 강안 다락식 주택구를 건설할 예정지를 둘러보았다. 강안(江岸) 다락식(계단식) 주택구는 강변을 따라 개별 다락층과 테라스가 있는 공동주택 단지이며 테라스형 타운하우스에 가까울 것 같다.

▲ 지난 4월 1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 보통강변에 건설한 800세대의 다락식주택구 건설 예정지를 현지지도 했다. <로동신문>은 이날 보도에서 주택구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김 총비서가 지난주에 이어 또 다시 이곳을 찾았다고 전했다. 김 총비서가 일주일 사이 같은 곳을 두 번 찾는 것은 다소 이례적 행보다. ⓒ로동신문

다층‧소층 주택을 조화롭게 배치해 주택구의 본보기가 되도록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주택구는 당중앙위원회가 직접 건설을 주도해 올해 안에 완공하며, 각 부문의 노력혁신자‧공로자‧과학자‧교육자‧문필가 등에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한다(<로동신문>, 2021년 3월 26일).

북한이 5개년계획 기간에 '경제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농업‧경공업 발전과 함께 주택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주택 수요가 높지만 건설계획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도(道) 소재지들에서 5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농업‧경공업과는 달리 주택 건설은 지역차별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올 수 있다. 이 점을 의식해서인지 김 위원장은 3월 31일 강안 다락식 주택구 건설현장을 다시 방문한 기회에 "평양시 5만 세대 건설과 함께 지방건설에서도 변혁적인 실천을 이룩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조선중앙통신>, 2021년 4월 1일).

이에 따라 지방에서도 건설 붐이 일 전망이다. 북한 정부는 마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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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구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해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학교 중소(中蘇)연구소 연구원, 중앙일보 북한문제 전문기자, 월간 <민족21> 편집기획위원, 사단법인 현대사연구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저서로 <김정은의 경제발전전략>, <남북을 오고간 사람들 : 남의 조직사건과 북의 대남사업>, <박병엽 증언록 1- 조선민주주의인미공화국의 탄생>(공저), <박병엽 증언록2-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여운형>(공저) 등이 있고 역서로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스즈키 마사유키 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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