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스한 봄 5월 가정달을 맞이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려는 듯 봄꽃이 불꽃처럼 화려하게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다.
사천만을 따라 새로 조성된 ‘무지개빛 해안도로’에 가족끼리 온 관광객들이 폐사한 갯벌꼬막과 바지락을 캐며 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고향은 사천시 선진리로 어릴적 선진 앞바다에서 멱을 감고 지천으로 깔린 갯벌꼬막과 바지락을 캐며 놀곤 했다. 사람들은 그래서 ‘조개 반 갯벌 반’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남강댐의 치수능력 증대와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사천방향 제수문을 12문에서 16문으로 늘려 가화천 방면 계획 최대방류량을 현재 6000톤에서 1만2000톤으로 증가시켜 극한 홍수에 대비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집중호우 피해를 되짚어보면 남강댐 방류량 증대시 침수 피해와 어업 피해 증대가 예상돼 사천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이에 사천만은 부유토사, 쓰레기와 흙탕물로 뒤덮인 농경지와 마을이 침수되고 염도가 ‘0’인 상태에서 피조개, 바지락 등의 수산자원은 전부 폐사되므로 사천만은 죽음의 바다가 된다.
홍수방지를 위한 남강물 방류로 인해 50년간 침수 피해를 입고 사천만 담수화로 바지락, 굴, 피조개, 낙지 등이 폐사하고 어망이 떠밀려가는 등 각종 피해를 입어왔는데 또 다시 방류량을 늘리면 어민들과 시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할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안정성 강화라는 허울 좋은 미명하에 사천만 방향과 남강 본류 방향으로 각각 2배 이상 남강댐 방류량을 늘리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남강댐 제수문 증설로 방류량이 늘어나면 하류지역 침수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사천시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고 남해·하동·고성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다.
2014년 경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남강댐 피해지역인 전 사천시민에 물이용 부담금을 전액 면제해 줄 것과 별도의 도비를 지원해 줄 것을 강하게 건의해 도의 ‘긍정적 검토’약속을 받아냈지만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2014년 도정질문 이후 남강댐과 사천만 피해영향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남강댐 방류로 인해 사천만에서 시추된 샘플이 2.1미터~2.8미터 정도의 퇴적토 퇴적이 남강댐 방류로 이루어진 것이고 지난 36년간 남강댐 방류로 인해 1140만세제곱미터의 토사가 사천만으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남강대 취수증대사업’을 ‘남강댐 안정성 강화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천시민을 우롱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남강댐 방류 전에 사천만의 퇴적토 준설이 선행돼야하고 사천시민과 의논하고 동의를 받아야한다.
그리고 정부와 경남도는 지난해 수해 원인조사에서 배제된 사천만 등 어업피해 조사대상 포함 사천시 전역 물 이용부담금 면제,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확대, 환경영향평가 실시, 남강댐 어민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마련 등을 우선 해결해 사천시민의 분노를 달래야한다.
그 이후에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논의 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이해당사자인 사천시민의 동의 없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강행한다면 사천시민은 투쟁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책사업인 남강댐 치수증대사업, 정작 지역주민으로부터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옛말에 '도덕경(道德經)' 25장에 "사람은 땅을 본보기로 하여 따르고 땅은 하늘을 본보기로 하여 따르고 하늘은 도를 본보기로 하여 따르고 도는 자연을 본보기로 따른다.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라는 말이 나온다.
‘남강대 취수증대사업’을 결국 사람은 자연을 본보기로 해 같이 가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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