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사업보고>를 읽으면 2021~25년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김덕훈 내각총리가 지난 1월 17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에서 발표한 <내각사업보고>는 정책의 세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5개년계획에서 각 산업부문의 방향성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제8차 당대회에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에서 다룬 '주요 경제부문별 현황과 정비발전'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이것은 내각이 당대회 결정을 관철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다.
김 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2019년 12월 28~31일)에서 "내각사업이자 당중앙위원회사업이고 당중앙위원회의 결정 집행이자 내각사업"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러한 맥락을 잘 보여준다.
국내 매체들이 <내각사업보고>를 거의 다루지 않은 것은 그 중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거나 관성 때문일 것이다. 이 보고에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년)의 평가와 결함문제, 5개년계획(2021~25년)의 과업들이 담겨 있다. 아래에서는 평가와 결함문제, 그리고 새로운 과업들을 정리했다(<내각사업보고>는 <조선중앙통신> 2021년 1월 18일 자 보도, 통일부 발행 <월간 북한동향>, 2021년 1월호, 35~40쪽에서 재인용).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년)의 평가와 결함]
■ 총평 : 지난 5년간 자체의 힘으로 경제발전을 지속시켜나갈 수 있는 소중한 밑천들이 마련되게 되었음.
□ 경제건설
1. 새로운 발전(發電)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발전소 건설이 적극 추진되었음.
2.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 강화: 우리의 기술, 우리의 원료, 연료에 의거하는 주체철 생산체계가 확립된 것을 비롯해 부문별 새 대상건설과 개건 현대화공사가 전개되었음.
■ 사회 문화 건설
1. 삼지연시가 산간문화도시의 표준‧본보기로 천지개벽되었음.
2. 려명거리,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중앙동물원을 비롯해 현대문명이 응축된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도처에 건설되었음.
3. 연이은 자연재해의 후과를 가시고 인민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투쟁이 힘 있게 벌어졌음.
□ 위생방역 사업
1. 세계를 휩쓸고 있는 대유행전염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위하고 안정적인 방역 형세를 유지하였음.
2. 위생방역부문에 정연한 사업체계와 토대가 확립되었음.
■ 80일 전투
1. 충성의 80일전투 기간 선행부문들에서 생산적 앙양이 일어났음.
2. 여러 중요대상 건설이 성과적으로 결속되어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음.
□ 실태
1.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기간에 도달해야 할 인민경제 주요지표별 목표를 현실성‧동원성‧집행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해보지 않음.
2. 부문별 수요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주관적 욕망에 사로잡혀 작성했으며 그 실현을 위한 작전과 지휘도 잘하지 못하였음.
3. 전력생산 목표를 수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에서 5개년전략 수행기간 내세웠던 주요 경제지표들의 목표를 미달하였음.
4.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물질적 수요를 국내에서 생산 보장할 수 있게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를 갖추기 위한 사업을 전망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음.
■ 원인
1. 내각을 비롯한 경제부문 지도일군들이 당의 경제전략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겠다는 투철한 사상관점과 혁명적인 일 본새를 지니고 정면돌파전의 앞장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갈 대신 조건 타발을 앞세우면서 패배주의에 빠져 눈치놀음과 요령주의를 부리는 현상들을 극복하지 못하였음.
2. 낮게 세워진 인민경제계획 수행에만 매달리면서 전략목표 수행을 거의나 중도반단하였음.
3. 5개년전략을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전망성 있게 바로 세우지 못하고 경제사업을 견인하는 과학기술발전에 힘을 넣지 못하였음.
4. 불합리한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비보강하기 위한 사업을 전략적 안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음.
□ 교훈
나라의 경제사업을 책임진 경제지도일군들이 그릇된 사상관점과 무책임한 사업태도, 구태의연한 사업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그 어떤 개선도 가져올 수 없음.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5년)의 과업]
■ 기본방향
1. 정비전략‧보강전략을 경제전략으로, 자력갱생‧자급자족을 기본종자‧주제로 틀어쥐고 우리 경제를 그 어떤 외부적 영향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정상궤도에 확고히 올려 세울 것임.
2.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경제발전의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 투자를 집중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겠음.
3.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겠음.
4. 경공업부문에 원료‧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여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일 데 대한 새로운 5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겠음.
5. 인민경제의 쌍기둥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부문을 비롯한 기간공업 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5개년계획 수행의 돌파구를 열고 전반적 경제를 활성화 해나가겠음.
6. 경제사업 전반을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지향하고 장려하는 데로 확고히 전환하겠음.
7. 우리의 전진을 구속하는 낡은 사업체계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사업방식들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진일보를 이룩하겠음.
□ 금속공업부문
1. 금속공업부문의 주요 제철‧제강소들에서 현존 생산 공정들을 선진기술로 개조하겠음.
2. 에너지 절약형의 새로운 제철로들을 건설하여 생산능력을 확장하겠음.
3. 북부지구의 갈탄을 선철 생산에 이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겠음.
4. 무산광산연합기업소와 은률광산을 비롯한 철광산들에서 박토 처리를 앞세우면서 채굴‧운광 설비들을 보충하겠음.
5. 현존 채굴장들의 침수 복구에 힘을 넣어 철광석 생산을 정상화하겠음.
6. 초고전력전기로 운영에 필요한 전극의 질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겠음.
7. 합금철 생산기지들을 보강하고 합금원소광물 보장대책을 따라 세워 질좋은 철강재를 원만히 생산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겠음.
■ 화학공업부문
1. 5개년계획 기간 자립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의 명줄과도 같은 나라의 핵심공업인 화학공업부문에서 자체의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선행 시키면서 화학공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겠음.
2.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화학제품 생산을 훨씬 늘리겠음.
3. 비료공장들에서 현행 생산을 정상화하면서 능력확장 공사를 질적으로 진행하겠음.
4. 원료‧자재 보장대책을 빈틈없이 세워 농사에 필요한 화학비료를 국내에서 보장하겠음.
5. 온실남새 생산에 요구되는 영양액 비료를 원만히 생산 보장하겠음.
6. 주체적인 화학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의 전 과정이 첨단기술의 명맥을 틀어쥐기 위한 과정으로 되게 하겠음.
7.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비롯하여 나라의 화학공업구조를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공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적극 내밀겠음.
8. 화학섬유와 합성수지‧탄산소다‧가성소다와 같은 화학제품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경제와 인민생활이 실지 화학의 덕을 입도록 하겠음.
□ 전력공업부문
1. 자립경제의 기본 동력인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끌어올려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가도록 하겠음.
2. 전력공업부문에서 당면한 전력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증산투쟁을 전개하면서 생산토대를 전반적으로 정비 보강하고 전망성 있게 확대하겠음.
3. 수력발전소들: 효율 높은 수차들을 제작 설치하고 수력구조물 보수와 토사준첩을 진행하여 저수지들에 물을 충분히 확보하며 발전기 조종장치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한W(와트)의 전기라도 더 생산하겠음.
4. 화력발전소들: 연차별로 보일러들의 불량한 계통과 터빈발전기들을 정비 보수하고 호기당 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하게 세워나가겠음.
5. 송변전부문: 배전계통의 전압단계를 올리고 나라의 전력계통을 방사형으로 구성하여 전력의 도중손실을 극력 줄이며 교차생산 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생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겠음.
6. 전망적인 수요, 앞으로의 주객관적 변화에도 대처하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새로운 화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 건설, 핵동력공업 창설을 힘있게 추진하겠음.
7. 조수력‧태양빛‧풍력을 비롯한 자연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개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중요한 정책적 과업으로 틀어쥐고 내밀겠음.
■ 석탄공업부문
1. 자립경제 발전의 전초기지인 석탄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인민경제 중요공업부문의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겠음.
2. 국가적으로 석탄공업부문에 설비와 자재‧노동력과 자금을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사업을 통이 크게 전개하고 강력히 추진하여 탄광들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겠음.
3. 갱내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겠음.
4. 탐사와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고 합리적인 채탄방법을 연구 도입하겠음.
5. 새 탄광, 새 구역, 새 갱 개발을 다그쳐 석탄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이도록 하겠음.
6. 우리나라에 많이 매장되어 있는 유연탄을 적극 개발 이용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겠음.
7.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공업의 식량인 석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음.
□ 기계공업부문
1. 나라의 기계공업을 기초가 든든한 공업으로 만들고 개발창조형의 공업에로 방향 전환하겠음.
2. 공작기계, 윤전기계, 건설기계, 채취기계, 유체기계들을 비롯한 현대적이며 능률적인 기계제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 생산함으로써 기계공업이 전반적 경제부문을 주도하고 견인해나가도록 하겠음.
■ 채취공업부문
1. 채취공업부문에서 지질탐사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라의 지하자원을 통일적으로 효과 있게 개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현실성 있게 추진하겠음.
2. 광산‧제련소‧공장들의 생산적 토대를 보강 확대하여 유색금속과 비금속광물에 대한 인민경제적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키겠음.
□ 철도운수부문
1. 철도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수송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여 철도수송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겠음.
2. 세계적인 선박건조기술 발전추세에 맞는 대형짐배(컨테이너)와 새 형의 지하 전동차, 무궤도전차, 궤도전차, 여객버스들을 더 많이 생산하겠음.
■ 건설건재부문
1. 건설부문에서 전문 건설역량을 튼튼히 꾸리고 건설의 기계화 수준을 높이겠음.
2.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검덕지구 2만 5천 세대 살림집 건설을 비롯한 기본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연차별계획을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건설작전과 지도를 짜고 들어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 조건을 제공해주고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겠음.
3. 건재공업부문에서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를 비롯한 현존 시멘트공장들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겠음.
4. 원료‧동력‧수송조건이 유리한 지구들에 능력이 크고 선진기술이 도입된 시멘트공장들을 새로 건설하겠음.
5. 우리의 원료에 의거한 마감건재 생산기지들을 실리 있게 꾸려 마감건재의 자급자족을 실현하겠음.
□ 상업봉사부문
1. 상업봉사활동 전반에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 조절 통제력을 회복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상업의 본태를 살려나가겠음.
2. 우리의 상업을 인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물질적 복리를 증진시키는 명실상부한 인민봉사활동으로 복원하도록 하겠음.
■ 국토환경보호부문, 도시경영부문
1. 나라의 국토관리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 지휘하고 강하천 정리, 보호림 조성, 해안방파제, 방조제 건설 등 치산치수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겠음.
2. 오수정화장들을 더 건설하여 환경오염을 없애겠음.
3. 거리와 마을, 공원과 유원지들을 아름답게 꾸리는데 힘을 넣어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가겠음.
□ 대외경제부문
1. 대외경제부문에서 과학적인 전략을 세우고 대외경제사업을 목적지향성 있게 발전시켜나가겠음.
2. 금강산지구를 비롯한 관광대상 건설을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 들겠음.
■ 경제관리부문
1. 내각은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기능을 높이겠음.
2. 경제사업의 결과가 인민들의 복리 증진에 돌려지게 하는 원칙에서 생산물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를 실현하겠음.
3. 원가 저하와 질 제고를 경제관리 개선의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겠음.
4.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기강을 올바로 세우겠음.
5. 국가적인 일원화 통계체계를 확립하겠음.
6. 국가경제의 주요 명맥과 전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올바로 전개하고 공장‧기업소들의 경영활동조건을 개선하겠음.
7. 전 인민경제적 범위에서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겠음.
8. 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절실한 부문들을 보강하겠음.
9. 계획화사업을 개선하고 재정‧금융‧가격을 비롯한 경제적 공간들을 옳게 이용하여 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해나가겠음.
□ 농업부문
1.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타격 전방인 농업부문에서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하겠음.
2.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질 것임.
3. 종자혁명, 과학농사,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새땅 찾기와 간석지 개간에 힘을 넣겠음.
4. 농산과 축산‧과수를 발전시키겠음.
5. 농촌경리의 수리화‧기계화를 중요한 정책적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겠음.
6. 그 어떤 불리한 기상기후 조건에서도 농업생산을 안전하게 장성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과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추겠음.
7.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적 열의를 높이겠음.
8.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 경공업부문
1. 경공업 발전에 힘을 넣어 소비품생산을 늘이고 질을 높여 인민들이 우리 상품을 즐겨 쓰도록 할 것임.
2. 당에서 품 들여 꾸려준 경공업공장들에서부터 수입상품을 누를 수 있는 제품들을 생산하여 경공업 발전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겠음.
3. 아직 생산 공정이 뒤떨어진 경공업공장들에서도 국가에서 현대화해 줄 것을 기다리지만 말고 한 가지 제품이라도 온전한 것을 만들어 생산 정상화의 밑천을 마련하겠음.
4. 경공업부문에서 원료‧자재의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생명선으로, 주되는 방향으로 틀어쥐고 현대화를 다그칠 것임.
5. 약하거나 없는 부문과 공정들을 보강‧보충하고 선질후량의 원칙에서 제품의 질 제고와 새 제품개발에 힘을 넣도록 하겠음.
□ 수산부문
1. 고깃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물고기잡이를 과학화하겠음.
2. 수산사업소들과 선박수리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겠음.
3. 나라의 수산자원을 보호 증식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겠음.
4. 양어와 양식을 대대적으로 하여 수산물 생산을 계통적으로 늘리겠음.
■ 지방부문
1. 시‧군들에서 자기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는 발전전략과 전망목표를 현실성있게 잘 세우겠음.
2. 목적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연차별로 완강하게 실행하여 모든 시‧군들을 문명 부강한 사회주의국가의 전략적 거점,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전변시키겠음.
3. 농촌에서 3대혁명을 다그치고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노동계급과 농민 간의 차이, 공업과 농업 간의 차이,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겠음.
4. 지방경제를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당 지역의 원료와 자재를 이용하여 발전시키는 것을 일관한 정책적 요구로 틀어쥐고 나가겠음.
□ 과학기술부문
1. 새로운 5개년계획의 높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도는 당 정책적 요구대로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그 위력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음.
2. 5개년계획 수행에서 나서는 긴절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며 핵심적이며 선진적인 첨단기술개발을 촉진하겠음.
3.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집중성을 보장하겠음.
4. 과학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국가적인 심의체계를 엄격히 세워 자금을 낭비하고 국가발전을 저애하는 현상이 없도록 하겠음.
5. 과학자들의 애국심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과학기술부문의 10대 전망 목표에 예견된 연구과제들을 무조건 제 기일 내에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 과학기술이 나라의 경제발전을 선도해나가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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