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군산시의회가 20일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비롯해 각종 조례 제·개정 및 일반안건 등 2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간담회 9건과 주요 사업현장 4곳을 방문할 계획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박광일 의원) 등 총 2건이 있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20일 1차 본회의서는 김우민 의원이 제안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주한일본대사관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또 최창호 의원이 제안한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시 행정구역 결정신청 철회와 지역갈등 해소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김제시, 김제시의회에 전달했으며, 배형원·송미숙·설경민·김중신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김우민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바다에 방류하고자 하는 오염수의 70%에는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되어 있는데 125만t이 넘는 막대한 양의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것은 바다에 독극물을 쏟아붓는 행위와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의 해양 생태계 오염은 물론 전 세계 해양 생태계를 방사성물질에 오염시키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해양수산도시인 군산은 직격탄을 맞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군산시민은 물론 전 세계인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의회는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실행에 옮길 경우 국제법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저지할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모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최창호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으로 새만금 인근 지자체 간의 갈등이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또다시 지자체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2호 방조제와 심포항 일원 육지부(진봉면)을 연결하는 도로이어서 김제관할 구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구역 결정신청 시 측량성과도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구역 신청은 오히려 지자체 간 분쟁을 유발시키고 새만금 개발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는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졀정 신청을 반려할 것은 물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조속히 새만금 지역의 임시 행정체계를 마련하여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배형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의 경우 현재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은 1,818명이며, 국제결혼에 의한 이주여성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보호와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시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법률적 조치가 대부분 위임사무가 아닌 관계이지만 긴급지원, 의료비-임신과 출산, 생계지원, 주거복지, 임시조치로 할 수 있는 쉼터제공 뿐 아니라 최소한의 졍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일자리 제공 등 사회복지분야의 관점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강화는 물론 군산경찰 및 사법적으로 유관기관의 연계를 통한 안전장치 구축, 다양한 가족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수정·보완함은 물론 인근 지방정부와 네트워킹하여 공동대책을 마련해는 등 군산시 다문화 가정의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숙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옥구읍성은 전라도 최초로 1422년에 옥구 지역을 비롯한 논밭을 왜구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축조되었을 뿐 아니라 해안방어와 관리들이 가장 안전한 곳에서 근무하며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세종대왕의 애민(愛民) 정신의 발로로 만들어진 역사적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유명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읍성으로 꼽히는 순천의 낙안읍성(1424년), 전북 고창읍성(1453년), 서산의 해미읍성(1491년)은 복원되어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 기능을 하고 있는 반면 군산시는 옥구읍성이 전라도 최초로 축조되었고 문화적 자료가 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와 보호·홍보에 소홀함은 물론 그동안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옥구읍성은 상평초등학교가 폐교 상태이며 옥구선도 폐선되고 성벽은 거의 온전한 상태이므로 복원에 큰 어려움이 없다며 하루빨리 옥구읍성을 조속히 복원하여 군산시 발전에 전환점을 마련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교육의 현장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설경민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하수처리장 배관공사 재정손실은 업체대표의 연락두절 및 사문서 위조로 애초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한 사건으로 군산시나 전국적인 사례가 드물어 지금까지 보증서 진위 확인 절차를 군산시 행정에서는 시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계관계공무원 사례교육과 절차상 확실한 매뉴얼이 갖춰져 있지않아 공무원 누구라도 당할 수 밖에 없는 사기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8조 1항과 동법 제1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책임관을 임명,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다며,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관리 책임은 물론 변상명령 또한 같이 해야하며, 시 차원의 대시민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으로 군산시의 모든 계약행위 일체를 조달청 등록 업체일 경우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할 것을 공식화하고 미등록 업체일 경우 각종 보증서의 일련번호를 보증보험사의 진위 확인할 것을 매뉴얼에 명문화 시키는 등 업무시스템을 정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신속집행 강조로 시는 신속 집행률 제고를 이유로 권장하고 반강제 울며 겨자 먹기로 받고 있지만, 전국 185개 응답 지자체중 82.7%가 지자체에 예산집행관리 효율성이 없다고 응답했을 뿐 아니라 실질 GDP의 변화도 매우 작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신속집행 항목을 토대로 군산만의 자체 신속집행 항목을 만들 것을 건의했다.
김중신 의원도 5분 발언에서 전 세계적으로 년 2억 75만 톤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고 그중 480만에서 1,270만 톤이 바다로 유입되어 바다를 오염시킬 뿐아니라 수면아래 페어망에 걸려 치어들이 죽어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선박 스크류에 걸려 사고 원인이 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년간 15만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어 해양경관을 훼손시키고 수산자원 감소를 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하루 1,246만 개비에 달하는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는데 그 중 담배 필터 90%가 미세플라스틱으로 해양쓰레기중 1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바닷가에 접해있지 않은 서울 강북구에서도 해양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뿐 아니라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군산시도 시민의 건강과 해양 오염방지를 위해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지 않기 운동 전개와 음식점 주위에 쓰레기통 만들기 등 깨끗하고 살기좋은 해양관광도시 군산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일 부의장은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 익산과 군산을 비롯해 코로나19 확진가 발생하고 있어 4차 대유행의 우려가 현실화 되어 가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지역 사회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에 따라 월명체육관에 설치된 ‘예방접종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편안한 환경에서 모든 분들이 안심하며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접종 후 이상반응을 확인하는 안부 모니터링에도 소홀함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프롬프터가 도입돼 선진화된 의사진행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평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할 경우 원고를 보고 읽기 때문에 방청석의 시민이나 동료 의원들과 눈을 맞춰 서로 교감은 물론 발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프롬프터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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