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경남 김해甲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날 선 목소리를 냈다.
민 의원은 "올림픽 수영장 600개수준 삼중수소를 2년 후에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것은, 마치 일본이 20세기 초에 저질렀던 대륙침략행위 보다도 더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행위는 외교적으로도 공존공영하는 국제질서에 반한 행위로서 외교사에 최악의 사례로 회자될 것이다. 또 이를 승인하고 협조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 또한 국제적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일본의 조치를 환영하고 승인한 미국도 환경오염과 인류건강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혹평을 쏟아냈다.
이러한 일본의 행위는 국제해양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국가행위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태평양은 우리의 바다와 연결되어 있고 해류의 흐름으로 볼 때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안, 동해안 등 우리나라 연안 바다의 오염이 불을 보듯 뻔하고 방사성 오염물질이 사라질 때까지 헤아릴 수 없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수산업의 피해는 물론 우리의 먹거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우리의 건강에도 큰 피해를 준다"고 비분강개 했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강력한 외교적 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일본이 실제로 무단방류를 단행한다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국제법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2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는 세슘 농도가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우럭이 잡히기도 했다"고 하면서 "미국과 IAEA에 대하여도 외교적 협력으로 일본의 부당한 방류를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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