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다가오는 새로운 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보건의료개혁과제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6일 세계보건의날 기념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런 상태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의료 공공성을 더욱 확보하는 것은 고사하고 당장 도래할 수 있는 4차 대유행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간호사 확충과 노동조건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응을 위한 의료 현장의 적정인력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증도별 인력기준 마련·체계적인 중증도별 입원관리·전원관리 시스템 구축·요양 치매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별도의 전문적인 치료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했다.
공공의료기관에서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력확충·정원확대·이를 위한 인건비의 직접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공병원 확대를 말뿐이 아닌 예산 확보를 통해 실천적으로 담보해야 한다"면서 "400병상 공공병원 1곳을 설립하는 비용은 고속도로 8킬로미터를 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대전 간 250킬로미터 고속도로 하나를 설립하는 비용이면 전국에 30여 개의 공공병원 설립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간호 인력 처우개선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백신휴가 보장과 상병수당 도입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서둘러야 한다. 아프면 쉴수 있는 권리로서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도입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보건의료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의 공공성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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