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홀딩스 사명사용 중지하라"

LX(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렬 사장, LX홀딩스의 공식 사과 요청 및 법적 대응 밝혀

▲LX 김정렬 사장과 LX 본사 전경 ⓒLX

LX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렬 사장은 26일 ㈜LX홀딩스의 사명 사용 중지와 함께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김정렬 사장은 "㈜LX홀딩스(LX글로벌, LX세미콘, LX하우시스, LX판토스, LX MMA)는 지난 4일 상표출원 신청을 언론에 알리며 LX 사명 사용을 공식화했다. 10년 넘게 LX를 사용해 온 공사는 선출원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 ㈜LX홀딩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김 사장은 "LX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특정인, 특정기관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며 "(주)LX홀딩스의 상표 출원은 준정부기관인 LX의 공공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어 "LX가 10년 넘게 추진해 온 브랜드 사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국민이 혼동할 우려가 높다"며 "향후 지주사가 업역을 확대한다면 그간 LX가 쌓아온 주지성과 차별성이 흔들릴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실제로 신설 지주사에 편입될 LG상사는 지난 24일 사업목적 추가를 위한 정관을 변경하며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디지털 콘텐츠·플랫폼 등 개발 및 운영 등을 명시화했다.

앞서 LX는 2018년부터 비전2030을 통해 '스마트 사회를 선도하는 국토정보 플랫폼 기관'으로 선언하고,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따라 LX디지털트윈 등 SOC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 사장은 "이 사안은 비단 LX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부·공공기관에도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민간이 정부·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사명을 이미지만 변경해서 그대로 사용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면 국책사업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막대한 피해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LX는 국회 등과 함께 공공기관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적 보완에 적극 나서는 한편 가처분신청 등 법률적 조치로 상표출원을 제지한다는 방침이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2년 지적사업과 공간정보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토정보 전문기관의 사명(LX)으로서 공사 정관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브랜딩 사업을 통해 확고한 주지성과 차별성을 이미 확보해왔다.

이를 위해 LX는 2012년부터 LX대한지적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LX뉴스, LX국토정보플랫폼 등 다양한 상표출원을 했으며, 최근 LIBS, LXTV, LX디지털트윈, LX국토정보플랫폼 등을 추가로 신청했다.

앞서 LX 이사진은 "㈜LX홀딩스의 LX 사명 사용은 공사가 그간 쌓아온 주지성과 차별성에 무상으로 편승하는 처사"라며 "공공기관의 신뢰성·공신력 하락과 국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력한 대응을 밝혔다.

다음은 김절렬 사장의 입장문

"㈜LX홀딩스는 LX 상표출원을 중지하고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

LX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10년 넘게 사용해 온 사명이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LX홀딩스의 LX 상표 사용을 중지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특정인, 특정기관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LX홀딩스의 상표출원으로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10년 넘게 쌓아온 공공성과 주지성, 차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매년 30만 건 이상 접수되는 지적측량, 2030년까지 1조3000억이 투입될 지적재조사, 지하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권을 보호해 왔다.

하지만 ㈜LX홀딩스가 상표출원을 신청하면서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그동안 수행해온 국책사업의 공신력을 떨어뜨릴 위기에 처했고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즉, LX라는 문자와 이미지가 LX를 상징하고 회자된다는 점에서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LX홀딩스는 국민 입장에서 LX 계열사로 혼동될 우려가 높다.

특히 ㈜LX홀딩스가 상표출원을 신청한 ‘LX글로벌’은 LX의 글로벌 사업과 중복되는 상표로 오인 가능성이 크다.

LX는 2013년부터 국토교통부, UN, 세계은행(WB) 등과 함께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진출해 선진 공간정보기술과 시스템을 전수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LX글로벌'의 브랜드를 구축해왔다.

이번 사안은 비단 LX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이 모든 정부·공공기관의 유사 명칭을 사용해도 제지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에 기인한 것으로 국회 등과 함께 관련 법령을 보완할 방침이다.

따라서 ㈜LX홀딩스는 글로벌 기업 ㈜LG 지주사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LX 상표출원을 중지하고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바다.

2021. 3. 26.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김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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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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