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전라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1)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조속한 재추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정린 의원은 2일 자료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정책을 전환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을 더 이상 정치권의 정쟁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남원시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법률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해를 따지며 특정지역에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주장을 펼치고 있고 의료계 또한 의료인이 늘어난다며 설립을 반대하고 있어 공공의대 설립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고 들고 "국내 전체 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설 수에서는 5.5%, 병상 수에서는 9.6%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 환자의 80%이상을 감당해내면서 그 필요성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공공의료 확충에 관한 필요성은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며 80%가 넘는 국민이 '의대 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자료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즉각 재추진해야 된다”면서 “정부는 당초 안대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전북 남원시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야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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