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조사계획 시행

투명한 사회보장 급여를 위한 조사·관리 강화

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21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11개 복지사업에 대해 실시하며, 관내 기초수급자 8785가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복지 급여 수급자 33531가구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강릉시는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21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프레시안(이상훈)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입수된 25개 기관의 82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와 연계하여 공적 자료를 확보하고, 정기 확인조사를 상반기(4~6월)·하반기(10~12월) 2회 걸쳐 실시하고, 그 밖의 달에는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기초생계수급자의 소득인정액 0원’인 가구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과 수급자의 근로능력상태, 취업상태,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과 관련된 전수조사를 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복지대상자의 변동 사항을 능동적으로 파악·조사함으로써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 효율에 힘쓸 것이며, 많은 시민이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강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