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동권은 생존권, 시골버스 공영제가 해답

장영수 전북 장수군수

ⓒ프레시안

시골 마을을 오가는 버스. 버스를 타고 장터에 가는 노인들. 미디어를 통해 보는 시골 버스의 풍경은 정겹고 아늑하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떨까?

도시에 살던지, 시골에 살던지 이동권은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다.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평균연령이 높아지면서 자가운전을 할 수 없는 주민이 많아져 대중교통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을 보는 일도, 목욕이나 이발을 할 때도,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대중교통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곳이 바로 농촌지역이다. 집앞에 나가 몇 걸음만 옮겨도 편의점, 상가들이 있는 도시지역과는 형편이 다르다.

장수군의 면적은 533㎢로 전주시의 2.5배이며 서울시의 90%에 육박한다. 이러한 지역에 운행되고 있는 관내버스는 고작 45대뿐이고, 이 45대가 9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대중교통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자연히 노선증설과 배차 증편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버스회사의 형편상 수익이 생기지 않는 노선과 지역은 운행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자치단체에서는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적자노선을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장수군에는 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상당 거리를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

장수군이 이러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행복콜버스를 운영하며 마을과 읍면소재지를 운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 하지만 이 또한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장수군이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버스회사를 자치단체에서 매입해 직접 운영하는 버스 공영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언제까지 적자를 보전해주며 민간 기업에 주민들의 이동권을 맡길 수 없고 완전하게 이동권을 보장해주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현재 운행 중인 버스회사와의 협의도 필요하고 전담 조직으로 인한 인력확충과 그에 따른 예산 확보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인접 시군과의 노선, 배차 협의 또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행복권의 확보이다. 언제까지 농촌에 산다는 이유로 불규칙한 배차시간과 노선의 부재를 참아야만 할 것인가? 언제까지 불필요한 지역을 거치고 거쳐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하는가?

제 장수군은 버스공영제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인접 시군과도 소통하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노선으로 버스를 탈 수 있는 권리를 돌려드리기 위해 어렵고 무거운 발걸음을 시작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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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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