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윤 완주군의원 "직불금, 모든 농가에 혜택 돌아가야"

2021 공익형직불제 군비 지급 방식 간담회

▲ⓒ완주군의회

완주군의회 정종윤 의원(상관·소양·구이) 주관으로 ‘공익형 직불제 개선 방안’을 위한 간담회가 7일 열렸다.

지역민과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완주군의회 전문위원실 직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정종윤 의원은 “작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직불금 지급 방식에 따라 상위 소득 농가의 지원액이 일부 감소해 안타깝다”며 “모든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한다는 공익형 직불제의 방향성에 공감하며 농업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소농대상 농가는 면적에 상관없이 30만원을, 면적대상 농가는 면적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군비로 총 32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이용 완주군 기술보급과장은 “면적이 큰 일부 농가의 지원부분은 줄었으나 그 외의 다수 농가에 혜택이 늘어났고 감소된 지원 부분은 그만큼의 국비 지원이 증대되었다”며 “군 지원 단가를 높이는 노력과 더불어 전라북도 타시·군과 함께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완주군 지역의 경작 농가는 총 8606 농가로 이중 0.5ha 이하 경작 농가는 소농대상 3967농가(46%), 면적대상 4639농가(54%)로 집계됐다.

배종윤 기자(=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