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결특위가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각각 81억원과 71억원을 삭감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예결특위는 10일 도지사가 제출한 8조7725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과 9조4159억 원 규모의 제4회 추경예산안,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5469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과 3조7211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 했다.
이번 심사에서 특위는 전북도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균형 발전방안 연구용역 3800만원 등 총 51건, 81억 400만원을 삭감했다.
도교육청은 2021년도 예산안 중 학생안전관리(학생안전교육 조형물 설치) 2억1700만원 등 총 22건, 71억3700만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도와 도교육청의 2020년도 정리추경안은 원안대로 처리했다.
전북도의 사업 가운데는 그동안 논란이 된 수소차, 수소충전소 시범보급 등 신재생에너지과 4개 사업은 2021년 1월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소산업 전반에 관해 추진상황을 보고 및 승인 후 예산을 집행할 것을 전제로 원안가결했고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은 95억원의 10%인 9억5000만원을 삭감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 사업(3억5천만원)은 지자체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전제로 원안가결했다.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개최준비 43억7500만원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연기 가능성이 있어 추후 개최 일정 확정시 이번에 일부 삭감된 20억62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된 나라사랑연수 운영(2500만원)과 융합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6000만원)는 외유성 연수논란이 있어 전액삭감 조치했다.
전북교육수련원 신축(81억2200만원)은 올해 예산도 집행하지 못해 이월예정으로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30억원을 삭감했다.
실내누리놀이터조성(8억원)은 전면적인 추진보다는 일부 유치원에 시범추진해 조성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실내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유해성, 실내 천고미달에 따른 설치공간 확보문제 등) 등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4억원을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1~10일까지 8차에 걸친 예산안 심사를 통해 경제안정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소비촉진 및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심사했으나 전북도의 관련 신규예산 편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어려운 시기에는 더 정확하고 세밀한 세입추계와 짜임새 있는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며 추후 세입과 세출부서의 원활한 소통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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