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152억 2300만 원 예산을 확정하고 이달 중 지급한다.
17일 완주군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은 7134㏊를 경작하는 1만 863농가가 대상이며, 직불금은 지난해 71억 원보다 2.1배 대폭 증액된 152억 원이다.
경작규모별로는 0.1~0.5㏊ 이하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이 49억 원(4536농가), 0.5~2㏊이하 및 2~6㏊이하 등 구간별로 구분되는 면적직불금이 103억 원(6327농가)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쌀 고정·변동, 밭고정, 조건불리 직불사업 등 6개 직불을 통합·개편한 제도로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완주군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추진 계획에 따라 올해 5~6월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7~10월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다.
신청접수 정보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증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가능성도 사전 방지했다.
한편 완주군은 읍·면을 통해 농가별 지급정보 등을 최종 확인한 뒤 계좌검증을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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