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乙, 더불어민주당)이 밀양 송전탑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을 이행토록 촉구했다.
2014년 밀양 송전탑 설치 당시 산자부와 한국전력이 밀양 주민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년도 산업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정호 의원은, 성윤모 산자부장관과 김종갑 한전 사장에게 공개적으로 다그쳤다.
당시 계획에는 나노산단 내 부지 10만 1702제곱미터를 매입해 4000제곱미터의 변전소와 3만 3200제곱미터의 자재 창고, 에너지 저장 장치(3만 1700제곱미터), 유통센터(3만 3000제곱미터) 건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송전탑 설치는 마무리되었지만 6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매입계획 부지의 약 4%에 해당하는 변전소 부지를 제외하고는 한전의 ‘매수 불가’ 입장에 막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장관과 한전 사장에게 "밀양 주민들이 정부와 한전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송전탑 설치가 완료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송전탑이 설치되고 나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한전이 매입을 약속한 부지가 나노 산단 부지의 12%나 되기 때문에 전체 나노 산단 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김종갑 한전 사장은 "당시 밀양시 발전을 위해 한전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인데, 에너지 저장 장치 부지에 대한 감사원의 재검토 지적 등 사정 때문에 제때 이행되지 못했다"고 하면서 "애초에 한전이 약속한 대로 변전소 부지는 물론 나머지 부지도 매입하고 한전시설을 유치하도록 약속한 대로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정호 의원은 "정부와 공기업이 송전탑 설치에 반발하는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지역발전사업을 약속한 만큼, 신뢰를 꼭 지키는 것이 옳다"며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밀양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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