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장기화 되는 코로나 위기에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안전망 확대를 위해 ‘주거복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이하(4인가구 기준 약 213만원)인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지난 2019년 12월 말 9,800가구에서 2020년 9월 말 10,600가구로 증가하는 추세다.
주거급여 사업은 기준완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시 또한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시는 수급자 자가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1억을 투입해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통해 300여 가구가 지붕공사, 단열공사, 창호,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 받는다.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저소득층과 귀촌인, 신혼부부, 마을활동가 등에게 5년간 무료로 임대, 농촌지역의 인구유입에 기여하는 ‘빈집 재생 희망하우스’사업은 지난 2019년 3동을 지원했으나 올해 10동으로 늘려 지원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69가구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보증금 부담 없이 쾌적한 보금자리로 옮겨 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외에도 농어촌 장애인 가구에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화재나 수해 등 재난으로 주거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긴급주거시설 제공,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복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내용 및 절차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는 주거복지관련사업을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주거복지서비스’책자를 제작 발간하여 읍면동에 비치하였으며, 주거복지 홍보전단지 및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군산시 주거복지 사업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주거복지 제도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산시청 민원실에서 운영 중이던 ‘주거복지상담창구’를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창구’로 전환하여 직접 시민들을 찾아나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사업을 통해 살고 싶은 군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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