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토록 의무화한 ‘지방대육성법’을 지방대학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대 의·약 계열 지역인재 선발 권고 비율 이행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지역인재 권고 비율을 충족하지 못 한 학과가 39개 중 12개 학과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입시 등에서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전체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30%)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강원과 제주권역은 15%가 권고 비율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의 경우 강원지역은 한림대 의예과가 전체 정원 78명 중 단 3명만 지역인재로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지대 한의예과의 경우도 5%(3명) 밖에 되지 않았다. 울산대 의예과의 경우도 40명 정원 중 단 5명만 선발했다.
상지대 관계자는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 의하면 지방대 육성법에 맞게 전체 정원 60명중 15%인 9명을 선발한다고 모집요강에 명시했다”면서 “최종등록 인원이 3명인 것은 한의예과 선발기준인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했거나, 합격했으나 한의예과에 최종 등록하지 않아 최종 등록자가 3명”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어 “상지대는 ‘지방대 육성법’에 의거 모집인원의 15%, 즉 한의예과 60명 모집에 9명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다”고 덧붙였다.
2020년 기준 지역인재 선발 권고 비율을 훌쩍 뛰어넘는 대학들로는 경북대(의예과) 69.1%, 동아대(의예과) 83.7%, 전북대(의예과) 66.9%, 전남대(의예과) 66.4% 등으로 눈길을 끌었다.
지방대학의 의·약계열 지역인재 모집현황을 년도 별로 보면, 2017년 9개 학과, 2018년 8개 학과, 2019년 12학과, 2020년 12개 학과로 미충족 학과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약학 계열은 지역인재 선발이 잘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으로 경북대 90%, 부산대 81.4%, 경성대 72%, 경상대 64.7%, 전남대 52.3% 등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차대한 문제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방대학 의·약계열에서도 지역인재를 선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냐”면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와 함께 지역 인재 선발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는 작은 장치이다. 국립대학부터 지역인재 모집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가 운영 중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018년부터 3년 동안 열린 위원회는 모두 서면 심사로 대체됐다.
박찬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발해 놓고, 위원회가 실질적 개선을 위한 협의체가 아니라 탁상행정으로의 기능만 이루어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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