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안전분과의 의견을 배제한 채 최종보고서를 강행처리한데 대해 부·울·경 시도 위원장들이 거세게 반발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김해乙 국회의원) 등은 28일 "총리실(검증위원회)이 중립성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공정성을 중대하게 결여한 것으로 그 결정은 원인무효"라고 압박했다.
이같은 반발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낙연 당대표 등을 규탄하는 것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공정성을 훼손한 김수삼 총리실 검증위원장을 문책 하라"고 하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제 그만 물러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검증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 달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야 할 때다. 이낙연 당대표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부울경 지역주민들의 오랜 갈증과 숙원에 '시원한 사이다'를 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9월 25일 총리실 검증위원회 전체회의와 그 이전의 검증과정에서는 총리의 입장표명과 달리 총리실 검증위원장과 총리실 직원들이 명백히 중립의무를 위반했고 불공정했다"고 밝혔다.
"총리께서는 표면적으로는 중립성 표방하고 있음에도 국무조정실이 실질적으로 관여와 개입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결국 관리·감독 책임을 모두 떠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쓴소리 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총리실 검증위의 종합보고서 혹은 요약본은 각 분과위원회별 최종보고서를 가감없이 인용하거나 그대로 채택하고 종합보고서와 함께 수록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보태서 "각 분과위원회별 최종보고서는 어떤 수정이나 누락도 없어야 한다. 분과위가 채택한 보고서 그대로 각 분과위원장들이 직접 발표 또는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밝혔다.
김정호 위원장은 "총리께서는 검증위원회의 최종보고서 발표시 상충되는 애매모호한 결론과 난해한 표현으로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해석을 둘러싸고 대립이 발생하지 않고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엄정중립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만일 지금처럼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중립성을 위반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분야에 무리하게 표결처리나 요약본으로 발표한다면,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부울경 지역주민들은 검증결과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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