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은 16일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8월 발생한 대규모 홍수피해는 정부의 관리부실과 컨트롤타워 부재라고 따졌다.
하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번 홍수는 허술한 댐 관리와 수자원 관리계획 미수립, 하천 관리체계 미비로 인한 관재(官災)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댐 관리 규정에 따라 홍수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미리 물을 빼 물그릇을 키워 놓아야 함에도 섬진강 댐과 용담 댐에는 사전 및 예비 방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댐이 넘치기 직전 한꺼번에 ‘물 폭탄’을 쏟아부어 물난리가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댐의 날짜별 방류량과 제한수위 초과시간에 관한 데이터를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댐 관리 규정을 어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 의향을 물었다.
또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성상(性狀)이 근본적으로 다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섬진강 관리를 맡겨서는 안 된다며‘섬진강유역환경청’신설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민간중심의 댐관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요청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영제 의원은 예로부터 치산치수(治山治水)가 통치의 근본인데 이번 홍수 대처를 보면 이제는 재해가 발생해도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며 대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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