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와 빈번한 자연재해의 여파로 국민에게 먹거리 만큼은 안전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경남 농민단체가 15일 경남도청 정문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식량위협과 기후위기에 본질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 먹거리위기에 빠질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1.7%밖에 되지 않는다. 단순히 산업적 측면과 경제 논리에만 접근하면 농업의 위기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안정적 먹거리 제공의 기능을 약화시키면 식량 공급의 위기라는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민단체는 "농업은 국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농민헌법 제정과 농업 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을 통해 농업의 가치 증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농업예산 확대를 강조했다.
또 "농업부분 탄소배출 과반을 차지하는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반대한다"면서 "곡물자급률을 설정하고 이행계획 마련하고 농민도 소비자도 동의하는 농산물 가격과 주요 농산물 50% 이상을 공적영역에서 유통실현하는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식량자급의 물적 토대인 농지의 투기화 방지와 비농민 소유 농지 국가 매입 확대하고 국가가 관리하라"며 "경남 농정을 개혁하고 농민수당을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농정수립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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