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노동조합(위원장 최병욱)은 지난 10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부 소속 공무원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국회의원들과 논의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 노조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국민의 힘 김형동 국회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국토교통 예결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 힘 박성민 국회의원과 차례로 면담했다.
먼저 김형동 의원에게는 자기 주도 근무제(초과근무 총량제)가 대표적인 유노동 무임금 사례라고 지적 재난대응부서에 한해서 만큼은 적용을 배제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예기치 않고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서 자기 주도 근무제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공감하며 “다가오는 국정감사 대정부질의를 통해 인사혁신처에 제도 개선을 주문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성민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건설 안전국이 신설됐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직원들이 공무수행 시 사비를 들여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물 점검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역할은 막중하다”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국토위원이자 국토교통 예결위원장으로서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국토부 노조 최병욱 위원장은 “재난대응부서에 속한 국가공무원 노동자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자기 주도 근무제’와 ‘출장비’ 문제”라며 “이번 국회 방문을 통해 관련 상임위에서 문제를 인식하게 만든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 수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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