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가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안길 의원은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사업과 관련해 15년 민간위탁 운영기간 동안 발생되는 폐기물량 일 200톤, 연간 310일, 15년간 총 124만2천톤으로 톤당 처리비와 시설비 1,250억 원을 포함할 경우 총 3,154억 원에 이르는 대형사업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군산시 자원순환과의 2019년 세출계획은 475억 원으로 이중 민간투자사업 관련 국고를 제외하면 415억 원 정도인데 과거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업에 대한 차입금 원금상환과 이자로 연간 5억4천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2년 뒤부터 향후 15년 동안 연평균 184억 원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실시협약에는 시설과 공사에 대한 성능보증만 있지 순환매립장 조성공사에서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량에 대한 보증이 없어 토사나 불연물이 혼합되어 처리비용이 증가 한다든지 시설개선 등 지적사항 불이행시 협약서상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은 건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비합리적인 편향적 협약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안길 의원은 “군산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기물량은 일평균 증가하는 반면 설계당시 일일 배출량을 110톤으로 산정해 추가 시설규모의 증설 및 개선 등이 불가피해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본 책임이 사업 예측을 하지 못한 제안자인 시공사 GS에 있는지 책임 감리를 맡고 있는 환경관리 공단에 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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