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캠프페이지 내 무단점유 시설물 ‘행정대집행’

춘천시가 (구)캠프페이지 내 무단점유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유재산인 (구)캠프페이지 내 근화동 50-1번지 외 9필지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지난 6월 30일 만료됐다.

해당 부지는 ㈜A스튜디오가 2020년 2월 17일부터 사용·수익 허가를 받고 사용하고 있었다.

사용기간 만료 이후 시는 수차례에 걸쳐 출장 방문 및 공문 송달 등 부지반환을 위한 원상복구명령 이행을 A스튜디오측에 요청했다.

그렇지만 A스튜디오측은 해당 명령에 불응하고 지금까지 허가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시설물이 방치될 경우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해 부지를 원상 복구할 방침이다.

행정대집행 시행을 위해 시는 먼저 대집행 1차 계고장을 지난 27일 발부했다.

1차 대집행 계고 기간 종료 이후 시정부는 2차 대집행 계고를 발부할 예정이다.

2차 대집행 계고 이후에는 대집행 영장을 통지하고, 이르면 10월말께 대집행을 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 시행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경찰과 소방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형준 기자(=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