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乙)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와 수해에 대응하기 위한 제4차 추경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코로나에 이어 수해까지 겹치면서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며 "특별한 재난에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 달 이상 계속된 장마에 온 국토가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비가 내린 것도 처음인 것 같다. 이 추세라면 전국이 특별재난지역이 될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5호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어 피해가 더 커질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재난을 일선에서 수습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상황이 매우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이미 지난 6개월간 지방정부는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면서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다"며 "코로나를 막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상당부분소진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현재 상당수 지방정부가 수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김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확대 지정해야 한다"면서 "특별재난지역은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으로 피해액이 2.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선포하게 된다. 이 경우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된다"고 말했다.
"수재민에 대한 직접지원을 해야 한다"는 김 의원은 "그동안 관련법 미비로 수재 피해 산정과 보상이 쉽지 않았던 사유시설이나 농작물 피해, 침수된 상가나 공장 등의 단전와 단수 피해 등도 직접 지원과 보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전국 81개 시·군·구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는 등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재정 여건을 핑계로 재난상황에 대해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피해를 입은 지역민에 대해 먼저 2차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번 기회에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정책이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에 목표를 두고 추진되도록 그린뉴딜의 추진체계를 다잡아야 할 때이다"고 분위기를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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