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영의 소설, <강남몽>에는 1980년대 서울 잠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개발시대의 욕망과 치부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강남은 개발독재와 발전국가의 기형적 욕망의 집결지였다. 부조리와 모순이 관료제적 권위주의 전략과 맞물리면서 ‘대도시 강남’이 무르익어 갔고 강남불패의 신화가 완성됐다.
‘똘똘한 한 채’라는 말처럼 한국의 서울, 특정 지역의 상황을 대변하는 말은 없다. 2018년 기준 서울 주택보급률은 95%를 넘었고, 수도권은 100%를 넘겼는데도 아파트로 인한 민심은 폭발 직전이다.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자도 정부정책이 불만이다. 세금을 징벌적으로 매긴다는 것이다. 지방의 집 값은 하락했다. 무주택자는 말할 것도 없고, 1주택을 가진 비강남 거주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지금처럼 에토스로 와 닿은 적이 있었는가.
수도권의 비대화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방법을 모색할 때가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만큼 수도권의 과밀에 대해 정확한 문제의식을 가진 권력자도 없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서울 집값, 특히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노무현 정권때 폭등했다. 보수 정권을 지나 문재인 정부 들어 강남 집값과 여타의 지역의 차이는 상식의 선을 넘었고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잃었다.
국토의 12%에 인구의 52%가 밀집되어 있고, 상위권 대학의 80%, 100대 기업의 95%가 몰려있는 기형적 구조를 변형하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특히 강남불패라 불리는 지역의 엽기적 부동산 폭등은 실거주 1주택이라하더라도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까지 왔다.
21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황 호전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정부는 7월 10일 또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격은 오히려 더 올랐다. 그린벨트 해제는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 이전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정부를 포함한 여권내에 조율되지 않은 목소리가 나왔다. 태릉 골프장 아파트 부지 활용 대책이 나오자 그 지역의 집값이 또 폭등했다. 대책을 발표하면 무조건 가격은 오른다는 또 하나의 법칙이 생긴 셈이다. 이제는 아무도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의 위기다.
여권내에 부동산 문제의 해결의 단초를 위해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느냐도 의문이다. 정책이 시장에 제대로 된 신호를 주기 위해서는 과단성과 의지를 표징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자신의 이해와 충돌하지 않는지부터 살피고 이에 대해 관련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초적 작업인 이유이다. 이는 정책의 단호함의 시그널이 될 수있고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중요한 문제다. 임기응변으로 일관하고 영혼과 철학이 없는 기술관료들의 이해를 배제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와 행정부, 청와대 이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 국민적 의제가 되는 문제다. 한국의 구조와 얼개를 바꾸고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문화권력은 물론 모든 가치가 비정상적인 경로로 집결하는 서울을 옮기는 문제를 검토할 때도 됐다. 그러나 이 방안의 실현 가능성, 시기, 실효성, 파급영향 등이 충분히 연구되고 여권은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와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거대담론은 절차와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헌과 불가분하게 연결되는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중심세력의 이동을 수반하는 문제를 여당 원내대표가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충격요법의 형식을 통해 제기하는 방식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 여권 지지율의 하락의 중심에 부동산 문제가 있고 이를 호도하기 위한 정치공학이란 혐의를 받기에 충분하다. 수도의 이전은 개헌과 불가분하게 중첩되고 세력의 중심을 이동하는 문제다. 행여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는 정치공학 원론에 충실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국면전환의 정치에 능했던 조선 숙종은 결국 왕권 강화는 물론 탕평에도 실패했다. 수도권 이전 문제는 향후 남북통일과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다. 분명 비대한 서울공화국, 더 직접적으로는 강남공화국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지방이 궤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인들 온전할까. 그러나 이를 대하는 집권연합은 여전히 안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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