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바로알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호)는 22일 폐특법 내용을 정리한 카드뉴스 특별호를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타이쓴통신 시즌2 특별호는 ‘폐특법 핵심정리1’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 동안 발간된 4편의 중요내용들을 요약해 다섯 가지의 핵심질문으로 짧게 정리했다.
먼저, ‘국가는 왜 폐광지역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가?’에서는 폐광지역의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국가 주도의 산업구조조정 정책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왜 폐광지역법을 지켜야 하는가?’는 주민들의 자구 노력으로 만들어낸 폐광지역법의 설립 배경과 이를 수호해야 할 필요성을 정리했다.
이어 ‘폐광지역법의 시효는 왜 사라져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특별법에 유효기간이 있는 유일한 법으로 다른 지역개발 특별법과의 형평성의 문제, 폐광지역 개발을 가로막고 주민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독소조항인 폐특법 시효 폐지의 필요성을 실었다.
이 밖에 현행 강원랜드 순이익 기준으로 산정하는 폐광기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성과 지역개발에 우선 투자되어야 할 내국인 카지노 이익금이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같은 중앙재정으로 더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는 ‘폐광기금의 산정기준은 왜 달라져야 하는가?’를 수록했다.
또, 폐광기금의 5대 사용 목적을 설명하고 앞으로는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교육, 주거, 의료 등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폐광기금은 어떻해 쓰여야 하는가?’ 등의 폐광기금에 관한 두 가지 핵심 이슈를 정리했다.
김태호 공추위 위원장은 “폐광지역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앞으로의 과정이 절대로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며 “이 법의 특별한 주인인 지역주민이 이 특별한 법을 지키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가 애쓰며 지켜 온 여러 가지 기회의 문이 하나하나 닫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타이쓴통신 폐특법 바로알기 다음 호는 ‘카지노를 아시나요?’를 시작으로 내국인 카지노 독점권을 둘러싼 논란을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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