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의에서 김해공항의 현안 문제를 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김형수 김해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동면·삼안동·불암동)은 14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해 신공항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2018년 실시한 소음영향도 조사에 따른 소음등고선을 지금까지 고시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고시와 그에 따른 합리적인 분배가 속히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착륙료와 소음분담금은 김해공항에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김포공항에서 시행중인 자치단체 간 배분기준처럼 인근지역을 10% 반영해 사업비를 배분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김해시는 공항관련 산업 김해유치와 고등학교·대학교의 항공관련학과 개설에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공항공사 본사 등 공항관련 기관이 김해시로 이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허성곤 김해시장은 "김해공항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은 항공기 소음영향도를 조사·평가했다"며 "소음대책 지역 변경 고시와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부산지방항공청에서 2018년 5월 착수해 2019년 5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12월 용역 완료했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당초대비 피해면적이 대책지역은 2.64배, 인근지역은 2.5배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소음등고선 고시가 2021년 주민지원사업과도 연관됨에 따라 빠른시일내 고시토록 부산항공청과 국토교통부에 2020년 3월부터 2차례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고 답했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착륙료와 소음분담금에 대해 허성곤 시장은 "최근 5년간 징수금액은 712억 원으로 이중 23%인 165억 원만 김해공항에 집행되고 547억 원은 김포공항으로 자금 이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시장은 "착륙료와 소음분담금은 김해공항 인근 피해지역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전액 사용될 수 있도록 2019년 9월부터 4회에 걸쳐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협의·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허성곤 시장은 "이 소음분담금은 김해시와 강서구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은 김포공항과 동일하게 대책지역인구 100%, 인근지역 인구 10%로 반영하여 배분토록 건의했다"며 "현재 국토부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반영때 김해시는 18억 원에서 72억 원 증액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공항관련 산업 김해유치와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항공관련 학과 개설에 나서야 한다는 질의에 허성곤 시장은 "김해생명과학고에 식품가공과, 김해한일여고에 경영정보과, 김해건설공고에 정밀기계과, 건설정보과 등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학과가 있다"면서 "김해건설공는 2020년 7월 10일자로 2021년 군(軍) 특성화고 지원사업 공군 공병분야에 최종 선정됐다"고 전했다.
허 시장은 한국공항공사 본사 김해이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단독 추진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국정 주요 이슈로 떠오른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해 이전 타당성과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성곤 시장은 "최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의 시급성이 대두되면서 향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면서 "한국공항공사 역시 2차 이전 대상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김해시 유치를 공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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