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여당이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8일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방문해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이번 주 내로 여당 몫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위촉하는 등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수처 설립준비상황 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남은 것은 국회 역할 밖에 없다"며 "인적, 물적 준비는 거의 다 끝난 상태다. 처장만 임명하면 추진할 수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 검사·수사관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 계획을 마무리 중이라고 밝혔다. 독립 수사기구의 역할을 맡기기 위해 업무처리 시스템을 반영한 직제안을 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추천위원 윤곽이 나왔나'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논의는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인물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주 내로 (여당 몫 공수처창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중 여당 추천 인사 2명에 대한 선임을 마무리 한 뒤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며 야당 몫 위원 2명을 추천하는 데 미온적인 통합당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위원회 위원은 모두 7명으로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 2명 △미래통합당 추천 인사 2명 등이다. 이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의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추천위원 중 2명이 반대하면 후보자 추천은 어려워진다.
백 의원은 "법률에 야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두 명을 추천위원으로 하게 돼 있는데, 교섭단체는 통합당밖에 없다"며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바뀔 수 없는 원칙이다. 규칙은 모법을 뛰어넘을 수 없다"며 일각에서 규칙을 개정해 야당 몫까지도 여당 몫으로 추천하는 방안에 대해 선을 그었다.
윤 법사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의지가 너무나도 박약하다"며 "공수처 출범을 위해 국회가 여야 없이 협조해야 한다"고 통합당을 압박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지난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고, 금주 내로 추천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라며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법이 통과될 때 내놨던 위헌 타령을 아직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해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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