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된지 14년째를 맞는 전북 전주시 중노송동 '기자촌 재개발 정비구역사업'(이하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변경을 놓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곳 재개발 사업은 3개 단지 11만 1460㎡에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28개동, 2250여 세대를 짓는 초대형 사업이다.
1일 조합과 지역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았고, 현대건설과 지역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사업자로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역업체가 부도나고 주택경기 악화가 겹치면서 시공사 선정은 원점으로 돌아섰다.
이후 전남업체인 영무토건이 사업참여 제안서를 제출했고, 2016년 시공사 선정 총회를 거쳐 시공사로 선정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최근 비대위를 결성해 "당시와 현재 상황이 크게 변했고, 전국적으로도 중견건설업체들과 계약을 해지하고 1군업체와 재계약을 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1군 업체가 들어와야 분양도 성공하고 향후 재산가치 상승도 기대는 것 아니냐"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비대위는 또, 우선 분양되는 3단지가 미분양될 경우 1,2단지의 땅을 시공사에게 양도해 공사비를 충당한다는 도급 계약(도급계약서 제 22조 제 3항)과 정비사업 용역업체가 영무토건과 특수관계라며 ' 있을 수 없는 불공정 계약'이라고 성토했다.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는 이 부분에 대해 '분양아파트의 토지 소유권은 아파트 분양자에게 지분으로 이전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시공자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시공사가 바뀌면 공사비 상승 및 막대한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서울 재건축 단지의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을 사례로 들며 "공사가 이행되지 않으면 극히 일부만 인정되고 있다"며 "시공사가 바뀐다 해도 조합원들은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정평가에서 3.3㎡당 평균 160만 원대로 평가돼 있는데, 이는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다"라면서도 "현재 분양가 요율이 122%인데, 1군업체가 들어오면 140%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 그러면 주민들의 추가 부담은 극히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비대위가 구성된지 10여 일만에 의견을 같이하는 300여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모였다. 특히 4~50대에서 SNS로 정보를 공유하며 1군업체 참여를 원하고 있다"며 "현 조합 집행부는 영무토건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주인인 조합원들의 요구대로 1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 조합장은 "대토는 땅으로 준다는 것이 아니고, 미분양 아파트를 대물로 대신한다는 내용이다. 문제가 되면 수정하던지 삭제할 계획"라고 해명한 후 "영무토건은 총회를 거쳐 정상적으로 계약했고, 몇년동안 동안 동거동락을 해 왔는데 1군업체들은 (이를 무시하고)영무토건을 배척하려고만 한다. 영무는 대구에서 1400여 세대를 성공적으로 분양해 능력이 입증됐다"며 "기본적으로 메이저가 참여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은 원하지만 (공사비 상승 등으로)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비사업 용역업체가 영무토건과 특수관계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구에서 문제가 돼 이미 전북도청에서 확인했는데 문제될 게 없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정보라 공개되는게 아니어서 답변서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확인되면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외부 투기 세력이 끼어들며 정든 집을 떠나는 원주민까지 생겨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감정가보다 30% 웃돈을 주고 집을 구하려는 세력들이 나타났다"며 "실제 한 주민은 얼마전 '집을 팔고 인근 동네 주택으로 이사를 간다'고 연락이 왔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비대위는 오늘 오후 7시 긴급 임시총회를 갖고 대형건설사들의 컨소시엄 참여에 대해 의견을 모아 정족수가 충원되면 현 조합 집행부에 임시총회 요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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