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원구성 협상이 29일 결렬됐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선출되지 않은 12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게 됐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협상에서 양당이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민주당이 18개 위원장을 맡아 책임지고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기로 한 의사를 밝힌 만큼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 공보수석은 "의장께서 상임위원 명단 제출은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표현했고, 반드시 명단 제출해 달라고 했다. 6월 임시회기 안에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의장의 뜻"이라고 전했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 주재로 원구성 관련 담판을 벌였지만 결론이 나지 못했고, 이날 오전 다시 만나 회동을 가졌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개원 협상에서 민주당은 오랜 관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갔다"며 "그 상태에서 저희들은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늘부터 일방적으로 국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과정에서 교섭단체인 우리 통합당과 협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후의 일방적인 진행은 저희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을 하반기에 통합당이 가지는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거부했다"며 박병석 의장이 제안한 후반기 집권여당이 맡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대선에 (상임위원장 맡을지 여부를) 맡기는 것 자체가 독립성과 자율성에 반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강조하며 "통합당을 제외한 세 당과 협의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를 정상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통합당이 요구한 윤미향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토함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와 후속 조치에 대한 국정조사,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 후 일부 상임위원장직을 통합당 몫으로 돌려줄 것이냐는 물음엔 "통합당에서 '오늘 상임위원장 전부 선출하게 되면 어떻게 중간에 다시 돌려달라고 하겠느냐'고 이야기했다"라고 답하며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특히 이번 3차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하고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가 큰 책임을 지게 됐다"며 "11(민주당 상임위원장) 대 7(한국당 상임위원장)으로 원구성 협상이 되고 책임여당, 견제야당 역할을 통해 국회를 잘 만든느게 국민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후에도 야당과 잘 협의해나가면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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