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시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해찬 대표는 2일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옹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원권 정지도 아니고 경고는 말이 징계지 내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당내 소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결정이라는 지적에 "우리당 의원들이 그렇게 소심하지 않다"며 "할 말 다 하고 당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소수 의견을 존중하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또 금 의원이 공수처 문제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이 총선 경선 탈락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선을 통해서 그분이 지난번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결과가 나온 것이지 우리가 탈락시켰던 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 재심을 신청한 금태섭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토론을 통한 공론 결정 과정이 사라진 민주당을 향해 작심비판을 쏟아냈다.
금 전 의원은 검사 시절 언론에 쓴 글을 이유로 검찰총장에게 경고를 받은 일이 있었다고 회고하며 "14년 만에 이번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 비슷한 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보니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금 전 의원은 공수처법과 함께 통과된 선거법이 위성정당 출현 등으로 퇴행적 결과를 낳은 점을 지적하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당론에 따라서 투표했는지 여부인가, 혹은 그 투표에 따른 실제 결과인가"라면서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당론에 따른 것이었다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무슨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는가"라며 소신에 따른 투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 문제의 전문가이고, 부족하지만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든다는 것을 도저히 찬성하기 어려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 전 의원은 또 "시민의 대표로서 정치인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어느 시대에나 논란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 정치인들은 그에 대해서 고민해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욕도 먹고 지지를 얻기도 한다"고 썼다.
또 "설령 그것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징계)을 들이대게 되면 그런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 그 폐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이어 "금태섭, 박용진처럼 소신있는 초선이 되겠다"고 말한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언급하며 "소신있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소신있는 정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신있는 정치인이 되려면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용기 있게 자기 생각을 밝히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서도 이해찬 대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얼마 전에 윤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나름대로 소명 할 것은 소명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1차적으로는 소명 할 것은 소명이 된 것 같고 앞으로도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그때 소명 할 수 있는 것은 소명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조사하다 보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며 "우리당으로서는 그런 결론을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의원 관련 건은 언론 보도와 당 보고를 통해 얘기를 들었다. 구두 보고를 들은 적은 있지만 소명 자료를 보거나 한 것은 아니"라며 "경험으로 보면 시민 단체라는 게 상근자가 안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회계 처리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미숙하고 소홀한 점이 혼재 돼서 여러 얘기들이 나온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한편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사건 판결과 관련해서는 "(한 전 총리가) 2심에서 유죄 날 때 의구심이 많았다,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었다"면서도 "재심은 현재로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 지를 검찰과 법무부가 자세히 조사해보겠다는 것이라서 좀 더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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