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 자치분권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등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자치분권’이 부각 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지방권한 확대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 제도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입법화를 진행하는 등 자치분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동해시는 주민이 스스로 마을을 이끌어 가는 자치분권 실천 강화의 일환으로, 자치분권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대 분야 2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해 자치분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주민역량 강화사업, 주민참여 활성화, 지자체 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 방안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양원희 행정과장은 “지역의 자율성 ․ 다양성 ․ 창의성이 발휘되고 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자치분권에 대한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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