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영국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막을 시한이 이미 지났거나 매우 가까워졌다"며 "행성 비상사태(planetary emergency)"라는 표현을 썼다. 그 즈음 호주에서는 대륙 전역을 뒤덮는 산불이 세 달째 지속되고 있었다. 두 달여 뒤 호주 산불로 코알라, 캥거루 등 야생동물 수억 마리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2019년 올해의 단어로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를 선정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에너지 전환에 동의하는 목소리도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찬성하는 국민의 비율은 84.6%였다. 그러나 실제 재생에너지 산업을 현실에서 넓혀갈 로드맵이 없다면 에너지 전환의 실현은 요원하다.
다행히 재생에너지에는 실현에 유리한 점이 있다. 화력·원자력발전과 달리 거대자본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태양광 패널은 건물 옥상에도 설치할 수 있다. 풍력 발전소 설비도 화력·원자력발전 설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지역의 주민과 일반 시민의 높은 지지와 참여, 그리고 적절한 정부 정책이 있다면 지역 공동체 차원의 작은 변화를 쌓아갈 수 있다.
<프레시안>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이러한 작은 변화, 즉 '지역 주민과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 공동체 차원의 에너지 전환'을 세 편의 기사와 열 편의 기고로 보도한다. 이번 편은 김미현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의 글이다.
2012년 3월 서울환경연합은 후쿠시마 사고 1주년을 기해 '미래 에너지원 선호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 결과, 서울 시민은 가장 바람직한 발전원으로 '태양광'을 꼽았다(96.4퍼센트). '핵(원자력)'은 단 3.5퍼센트만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또 서울시민 91퍼센트는 '핵발전 비중이 줄어들어 발전량이 감소하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겠다'고 답했다. 후쿠시마 사고가 시민의 의식에 인식적 충격을 가져와 이전의 핵발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합리적 부정과 안전한 에너지원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 바꾼 것이다.
시민들이 직접 투자하여 에너지를 만들어 시장 수익을 창출하고 햇빛전력으로 서울의 전력자립률을 높이자는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우리동네햇빛조합)'의 제안은 그러한 바뀐 시민의 인식에 힘입어 결실을 맺었다. 우리동네햇빛조합은 2012년 12월 창립한 서울 지역 최초의 에너지 협동조합이다. 그 이후 2020년 오늘날까지 서울에만 25개의 협동조합이 잇달아 만들어졌다. 그 중 시민참여형 조합만 14개에 달하는데 이 중 11개 단위 조합은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이하 서울연합회)를 조직해 활동하고 있다.
동네 사람들이 만든 햇빛발전협동조합
우리동네햇빛조합은 창립 20개월 만인 지난 2013년 6월, 강북구 삼각산고등학교 옥상에 '햇빛발전소 1호기'를 건립했다. 서울시 최초의 에너지 협동조합이 최초로 학교 옥상부지에 건설한 햇빛발전소였다. 시민 조합원 280여 명이 6000여 만 원을 출자해 20킬로와트급 햇빛발전소를 세웠다. 비록 그 발전용량이 4인 가족 7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소비량에 해당하는 소박한 규모였지만 1만 800킬로그램의 탄소 저감을 햇빛발전으로 이끌어낸 '시민의 손으로 기후변화를 막아내는 에너지 전환의 첫 사례'라는 의미 있는 기록을 세웠다. 이듬해인 2014년, 우리동네햇빛조합은 한신대학교 옥상부지에 50킬로와트 용량의 햇빛발전소 2호기를 건립했고 2016년에는 동부여성발전센터 옥상부지에 30킬로와트 용량의 햇빛발전소 3호기를 건립했다.
창립 당시 우리동네햇빛조합의 사업 목표는 2017년까지 매년 100킬로와트씩 총 500킬로와트의 발전용량을 달성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2012년 초 서울시가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시작하면서 조성된 일단의 '학교 옥상부지 등 공공부지의 태양광발전 활용 제도'를 활용해 서울시내 공공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기대에 의거한 목표였다. 그러나 우리동네햇빛조합 등 시민 주도 햇빛발전소들은 기대와 다른 현실에 놓이게 됐다. 2016년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들이 4000억 원을 투자해 특수목적법인(SPC) '햇빛새싹발전'을 세우고 2020년까지 전국 2500여 학교에 총 200메가와트 규모의 햇빛발전을 추진하면서 시민 주도 햇빛발전조합들이 가장 주요한 사업부지로 상정한 학교부지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자본과 브랜드 효과를 앞세운 한전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는 우리동네햇빛조합처럼 학교 옥상부지를 주요 대상 부지로 예정하고 섭외를 하던 소규모 시민 사업자들의 설 자리를 위협했다. '햇빛발전을 하려는 학교'들은 사실상 경쟁이 무의미할 정도로 한전 SPC 발전소를 선택해 시민 주도 햇빛발전 확대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 시민조합들은 이를 '공룡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라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서울은 6월까지)까지 한전의 SPC 발전 사업을 보류시켰지만, 별다른 조정 없이 다시 사업이 재개됐다. 한전 대신 시민협동조합을 선택할 때 약 4000만 원(한전 SPC 선택시보다 2800여 만 원 많음)의 일시 보조금을 학교가 더 받을 수는 있지만 1킬로와트당 1만 원이 더 많은 부지 임대료를 한전이 내는 한 장기적으로 시민햇빛발전 선택시 수익이 한전의 SPC 발전소보다 많을 수 없다. 그렇다고 소규모 협동조합이 한전 수준의 부지 임대료를 낸다면 채산성을 맞출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동네햇빛조합 또한 애초의 사업목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동네햇빛조합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 규모를 확대하지 못해 적정한 사업구조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동네햇빛조합이 기존 건설한 3기의 햇빛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투자이익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의 가치에 주목해 조합을 지지해준 시민 조합원들의 이해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서울시가 2012년 4월 시작한 지역 에너지 전환 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에 따른 시민햇빛발전 지원제도들의 역할도 컸다.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은 사업 시행 2년 만인 2014년 7월에 1단계 목표인 200만TOE(석유 1톤의 발열량을 나타내는 단위) 감축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2011년 당시 22.8메가와트에 불과하던 태양광발전(햇빛발전)이 2014년 7월 69메가와트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도시도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지가 될 수 있으며 도시민들도 에너지 농부가 될 수 있다는 증거가 만들어진 것이다.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현재는 올 연말(2020년 말)까지 원전 3기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용량(600만 TOE)을 줄이려는 목표 아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9년 우리동네햇빛조합은 일련의 집중적인 조합원 논의를 통해 '사업체로서 자립 가능한 수준의 사업 규모 확대'와 '에너지 전환 시민 에너지 교육에 헌신'하자는 '새로운 도전'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사적 부지, 공공 부지를 망라한 신규 발전소 건립 부지 확보에 나섰고 2019년 말 서울시 공공임대부지의 하나인 영남공영주차장에 98킬로와트 규모의 제4호 햇빛발전소 입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됐다. 4년 만에 신규 부지 확보에 성공하면서 우리동네햇빛조합은 '새로운 도전'을 계속할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서울 지역 시민형 햇빛발전조합의 발전소 수는 2013년 1개소에서 2019년 6월 22개소로 늘어났고 2013~2019년 6월 사이 발전설비용량은 19.1킬로와트에서 1044킬로와트로 증가했다(서울연합회 소속 11개 조합 중 1개 준회원과 별도 단위 조합으로 사업 신고된 연합회를 제외한 실제 9개 조합의 실적). 2012년 12월 서울에, 시민발전조합의 조합원은 오직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 60여 명밖에 없었던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날 2900여 명으로 늘어난 서울 지역 시민 참여형 햇빛발전 협동조합 조합원의 수는 격세지감을 떠올리게 한다. 시민의 햇빛발전 규모를 키워야 서울의 지역 에너지 전환이 성공할 수 있다. 그 길에 가장 필요한 것이 현수준 이상의 '공공임대부지에 대한 시민협동조합의 접근권'을 높이는 정책이다.
공공부지를 시민의 햇빛조합에
서울시의 '학교 포함 공공부지의 태양광발전소'는 2019년 말 총 98메가와트의 발전량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중,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의 실적은 전체의 3.1퍼센트에 불과하고 이 중 11개 순수 시민 참여형 협동조합의 몫은 더 적다. 공공임대부지 가운데 학교부지가 한전 SPC 발전소 등 대규모의 자본과 사업능력을 가진 기업에 밀리는 등 공공부지를 가진 기관과 단체들, 그리고 실적에 목마른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사실상 대형 사업자를 선호하는 행정을 해온 까닭이다. 협동조합과 경쟁하는 업체가 없을 경우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므로 한전 SPC의 학교 햇빛발전소 사업 참여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수용한 탓이다.
지역 에너지 전환은 비단 에너지원을 교체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원 발전 설비를 다수의 시민이 공동 소유함으로써 시민이 에너지 주권자가 되는 에너지 민주주의의 신장 또한 에너지 전환의 본령에 속한다.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융자지원제'나 '서울형 FIT(발전차액지원제)' 등 서울시의 햇빛발전 지원 정책들은 그 유효성이 입증된 바지만 충분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시민참여형 사업에 공공부지 우선 제공 규정'이 다양한 이유로 햇빛발전 현장에서 관철되지 않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
대규모 자본과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들이 햇빛발전에 참여하는 것은 절대적인 규모의 신장에 유리하지만, 시민사회를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 전환시키는 데는 소규모로 햇빛발전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보다 전혀 유능하지 않다. 햇빛전력이 충분해지더라도 그것을 낭비하지 않으려는 시민의식까지 자동적으로 충분해지는 것은 아니다. 내 손으로 햇빛전력을 생산했다는 자부심이 전력, 나아가 에너지를 줄이려는 시민의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민 참여형 햇빛발전 협동조합들이 발전부지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혁신적인 '시민햇빛발전의 공공임대부지 입지 우선권 보장제도'가 필요하다. 1기가와트를 1개 대형 발전사가 생산하기보다 1만 명의 시민들이 생산하는 것이 '진짜' 지역 에너지 전환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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