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북미 간 데탕트 조류와 같은 국가사회의 운명이 걸린 일과 문재인 대통령의 역대급 고공지지율은 지방선거를 정책 선거나 좋은 정책을 잘 해낼 인물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 평화를 불러온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 평가에 가깝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미 이번 6.13선거는 당 대 당 구조로 고착화되어 특정 당 후보라면 공천이 당선이라는 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평화의 시기에도 그러하고 전쟁의 시기에서조차 생활은 계속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워야 한다. 생활정치가 삶의 정치인 이유이다. 환경연합이 6.13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 지역에서 생활환경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할 생활환경의제들을 정리했다. 환경연합이 제안한 '생활정치를 위한 6대 환경정책'을 보고 우리 지역 후보들 중 누가 같거나 비슷한 공약을 냈는지 알아보시기 바란다.
2018년 시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환경의제들이 있다. 환경연합은 이를 아래와 같이 6대 정책의제로 정식화하고 6.13 지방선거에 전국 공통의 환경정책으로 제안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 절반으로, 시민 건강은 두 배로 △도시를 숨 쉬게 하는 허파, 공원을 지키자 △재생에너지 자립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지역 만들기 △ 물이 흐르는 우리 동네를 위한 정책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이 그것이다. 각 의제별 해설과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리 지역 후보들 중 누가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가?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질 것이다.
② 도시를 숨 쉬게 하는 허파, 공원을 지키자
2000년 7월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2020년 7월까지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지정이 일괄적으로 해제된다. 일몰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이 전국에 걸쳐 4421개로 면적은 504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158개, 경기 1101개, 인천 103개, 강원 341개, 충북 248개, 충남 294개, 세종 22개, 대전 77개, 경북 482개, 경남 309개, 대구 124개, 울산 75개, 부산 259개, 전북 140개, 전남 453개, 광주 167개, 제주 68개가 일몰 대상이다. 이들 공원이 일몰되면 도시공원 면적은 현수준의 절반에 불과한 1인당 4제곱미터로 줄어든다.
공원일몰제가 불러올 삶의 질 저하와 생태계 훼손 우려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해제를 기정사실화하거나 민간개발특례사업에 의지해 접근성이 좋은 공원을 개발사업에 내주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역을 공원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등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해왔다. 일몰 대상 공원 내의 사유지 구입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은 시늉에 불과한 수준이기도 하다. 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안한다.
■ 공원 내 사유지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 확보
-지방채 발행, 순세계 잉여금의 기금 전입으로 공원녹지조성기금 조성
-지방채와 기금으로 단기 재정대책을 삼고 향후 국고로 50퍼센트까지 지역의 공원 확보 재정을 지원
■ 도시공원구역 지정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어서 일몰을 피할 수 있으나 사실상 공원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확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 등 보상수단 강구
■ 매입, 기부/신탁, 임차제도 도입 등 다양한 도시공원 공공성 유지대책 마련
-시민모금, 토지기부와 신탁으로 시민유산으로 도시공원의 용지 전용 및 개발 억제
-토지주에게 임대비 지급하거나 재산세와 상속세 감면 등으로 공원 임차하는 제도 도입
-접근성 좋은 공원을 숲세권 아파트로 바꿔 개발기업에 특혜 주는 '민간개발특례사업' 중단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없는 국공유지의 공원은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역별 대응정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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