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남북 정상회담 성과 쪼개팔기…안보 무장해제 안돼"

"잠시나마 국민들 시선 돌려 놓았을 뿐" 평가 절하

자유한국당은 4.27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을 겉보기에는 완화했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은 부족하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3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진전에 새로운 전개가 될 회담이라는 점은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남북회담 성과에서도 쪼개팔기로 장사하며 쇼통에 광팔이 면모를 여실 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숱한 정치수사로 포장되었지만 북핵이 폐기 된 것도 아니고 북한이 문을 열고 개방한 것도 아니다"며 "비핵화 목표와 핵폐기 로드맵이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확하고 냉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옥류관 평양냉면으로 잠시나마 국민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 놓을 수는 있어도 숱한 의혹들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며 "남북 정상회담으로 국민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고 (드루킹)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론조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북핵폐기추진 특별위원회장을 맡고 있는 김무성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면서 북핵 위기 종식, 한반도 평화정착, 더 나아가 통일에 대한 국민 기대감과 열망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잘 되기를 기원하고 적극 협조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지난 25년 간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 약속을 수 없이 파기하는 일이 되풀이 된 굴곡진 역사를 교훈삼아 엄중히 다뤄야 한다"며 "판문전 선언의 핵심의제가 되어야 할 북핵문제는 선언문에 마지막 단 3줄에 불과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핵폐기와 관련해 제대로 된 발언을 한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북핵폐기추진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4.27 남북정상회담 평가 전문가 간담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어 남북정상회담에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입장문을 통해 한국당은 "발표된 합의문에 높은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한편에서는 실망감을 표현한 국민들도 적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생사존망이 걸린 북한 비핵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떠넘김으로써 대한민국의 운명이 트럼프와 김정은에 의해 결정되도록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에 의해 연출된 선전선동(매력) 공세가 있었다"며 "북한 비핵화는 문턱도 넘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벌써 평화가 정착된 것 같은 분위기'에 취해 안보의식이 무장해제 되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수고했다"면서도 "남북 정상회담 (성과가) 특정 정파와 정치세력만의 소유물과 결과물로 만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김정은을 불러놓고 당청의 만찬회로 한정 지은 것이 가슴아프고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인가 암울하다"고 덧붙였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3일이 지난, 30일 오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과 드루킹 특검 촉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