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25만 명 밥 굶는다…"깎을 예산이 따로 있지!"

정부·지자체 결식아동 예산 삭감…각종 '삽질'은 '쭉'

보건복지가족부가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편성했던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예산 541억 원이 2010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데 이어, 서울·부산·대구·강원·경북 등 광역자치단체 역시 같은 예산을 삭감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곽정숙,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삭감으로 이번 겨울방학부터 결식 아동 25만 명이 밥을 굶게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009년 총 54만5836명이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0년에는 국비 편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25만 명의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이 끊기게 됐다"며 "급식 예산을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도 예산을 줄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이어 "서울시는 강남 도곡동 주민센터 하나 짓는데 855억 원이나 들이면서, 이에 절반도 되지 않는 급식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급식비 미납 학생은 2006년 1만7351명에서 2008년 17만2011명으로 2년 새 10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정부는 결식 아동 급식 지원을 줄이고 있다"며 "1조8000억 원만 배정하면 초·중학생의 완전 무상 급식이 가능하고, 고등학교 취약 계층의 무상 급식까지 모두 해결되는데, 이 돈은 4대강 사업 예산 22조 원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배옥병 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 대표는 "결식아동들은 급식비를 못 내는 것이 상처가 돼 점심 시간 수돗물로 몰래 배를 채우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며 "세상에 정부가 깎을 것이 따로 있지, 어떻게 결식아동의 급식 예산을 깎을 수 있나"라고 성토했다.

선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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