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토지공개념 논란에 "한국 사유지 비율 아주 높다"

"부작용도 있지만 투기 억제 위한 고육지책"

경제 전문가이고 국무총리를 지냈던 정운찬 KBO 총재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 총재는 26일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 "토지공개념을 두고 계속 논란이 일고 있. 양극화 해소는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자본주의 국가인데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너무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원칙적 말씀만 드리겠다. 첫째로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사유지 비율이 높은 나라가 거의 없다. 해방 후, (박정희 정권 쿠데타인) 5.16 이후에 국유지를 너무 많이 팔아버렸다"며 "사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사유지의 비율이 아주 높다"고 했다.

정 총재는 이어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투기 억제를 위해서 나온 고육지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