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하는 공시지가가 삼성에 유리하게 움직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및 이건희 회장 일가가 소유한 에버랜드 인근 약 378만평의 땅 값이 지난 25년간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갑자기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동을 보였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충격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며 "땅값마저 마음대로 주무르는 삼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9일 SBS <8시 뉴스>는 이 전 부회장의 삼성 관련 지분 확장 과정에서 용인 에버랜드 땅 공시지가가 이례적으로 급락했거나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의 지배권을 강화하는데 정부가 결정하는 공시지가가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과 선 소장은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 삼성 지배권 승계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갑자기 삼성물산의 땅값을 폭등시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며 "만약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에 관한 메모처럼 다양한 국가기관들이 민간기업의 승계를 돕기 위해 전 국가적으로 동원되었다면 이보다 더 큰 적폐는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미 삼성은 k스포츠재단과 미래스포츠재단에 돈을 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게 대가성이 없다고 보았다"라며 "그런데 이러한 정황은 도대체 무엇인가. 대가성을 보여주는 정황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공시지가는 나라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선 소장도 "(에버랜드의) 공시지가의 흐름이 너무 이상하고 예외적이다"라며 "왜 하필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있던 2015년에 폭등했는가, 왜 다른 곳은 그렇지 않은데 에버랜드 땅만 그런 흐름이 있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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