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는 가능한가?
역사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는 분명하다. 북한은 평화체제를 원한다.
평화체제란 북한과 미국이 적대관계가 아니라 친구가 되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이 친구가 되면 핵은 필요 없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원하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우리가 원하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구체적인 확인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 다음에는 6.25 전쟁의 종전선언을 위해 남북미중이 한 자리에 모여야 한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군비 축소, 평화협정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문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이 그림을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에 달려있다.
북한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북한을 못 믿고, 북한은 우리를 못 믿는다. 남북 문제는 상대적인 것이고, 거울과 같다. 우리가 찡그리면 상대방도 찡그리고, 미소를 지으면 상대방도 미소를 짓는다. 결국 신뢰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미국은 어떻게 설득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내세울 업적을 원한다. ‘오바마, 부시, 클린턴 대통령이 못하는 일을 내가 해냈다’는 자기인정 욕구가 강한 분이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 평화 국면을 만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다’ 이렇게 추켜세운 것은 적절한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통 큰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은 통 크게 핵을 포기하고, 우리는 북한과 미국, 주변국을 설득해 평화협정 체결과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통 큰 결단이다.
지난 28년 동안 세계는 탈냉전 시대로 향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한반도를 냉전에서 탈냉전 시대로 이끌 역사적인 시간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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