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의 향배에 한민족의 운명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북미대화는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과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북한이 접점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한반도 상황은 되돌릴 수 없는 국면을 맞을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북핵 이슈로 지방선거에서 강경 보수와 극우 냉전주의자들의 표를 결집하여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선거공학에 집착하고 있다. 평창 올림픽 북한 대표단으로 방남했던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배후라는 이유로 국회를 사실상 보이콧한 행태에서 한국당의 정치공학의 독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국 헌정사상 이러한 제1야당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본래 야당은 '반대하는 당' 이다. 영어로 'opposition party(반대당)'가 야당이다. 그래서 야당의 반대는 다소 과장되어도 '정치 공세', '정치 공방'이란 명분으로 합리화되곤 한다. 이른바 정치적 '관행'이다. 그러나 북핵 위기와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한국당의 정치공학은 정치사회적 통념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고 있다. 종북과 정치 보복 프레임은 한국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유일한 어젠다이자 선거 전략으로 보인다.
안보 보수를 동원한 지지층 결집에 당의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당은 지난 정권의 집권세력으로서 아직도 국정농단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다.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시절에는 당내 야당도 있었고 소장개혁파들의 주장도 존재했다. 이러한 당의 다양성이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집권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 정당체제의 문제점은 거대 양당 체제가 사회적 갈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른바 적대적 공생으로 인한 거대 정당의 카르텔 체제와 사회적 약자의 이익이 과소대표되는 현실이 한국 정당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기득권 양당 체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한국당은 정당론이 지적하는 양당 체제의 문제점의 차원을 넘는다.
냉전 반공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했던 정권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은 절차적 민주주의 이후에도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변화를 추동할 의지도 수권대안 정당의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 한국당은 박근혜 탄핵과 이어지는 재판에서도 주권자의 뜻과 한국사회의 지향점에 대해 애써 눈과 귀를 닫고, 극우적 안보 이슈로 정당의 명맥을 유지하려는 구태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체제이다. 정당은 국가와 정부 사회를 매개하는 매커니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발전 없는 민주주의는 기대할 수 없다. 정치의 장이 보다 경쟁적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선거 경쟁을 토대로 하는 선거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제1야당 등 보수 야당의 시대착오적이고 구태의연한 행태는 정당의 경쟁 자체를 무위에 그치게 함으로써 선거 민주주의는 물론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발전에도 치명적 흠결을 제공하고 있다.
야당의 극우적 냉전사고와 박제화된 강경 보수의 모습은 야당의 지지율 정체로 이어지고 이는 집권당 지지도의 상대적 우위로 귀결된다. 지지율 고공행진의 연속으로 여당은 지지율에 안주하여 정당 체제에서의 경쟁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형국이 지금의 한국 정당 체제의 모습이다.
사실상 경쟁이 무의미해지고 있는 현재의 정당체제는 정상적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결국 야당과의 협치의 부재는 개혁 입법의 실종으로 연결된다.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의 혐의들, 한국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성장일변도의 사회경제적 정책에서 유래한 적폐들에 대한 단죄는 새로운 사회의 질서를 구축해 나갈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신 사회구조의 구축과 질서의 창출은 집권당의 압도적 우위로만 추동될 수 없다. 결국 정책과 입법은 국회를 통해야 한다. 야당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 야당의 존재는 그래서 소중하다. 그러나 지금의 제1야당은 야당 일반의 책무 자체를 방기하고 있다.
내년이면 3·1운동 100주년이다. 민주공화제를 천명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 1세기를 앞두고 아직도 냉전체제의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극단적 안보 보수가 보수인 양 착각하는 한국당은 어느 나라의 정당인가. 해방 공간에서 미 군정이 등용했던 친일 관료와 경찰이 이후의 굴곡진 헌정사에서 군사정권과 압축성장의 결과인 기득권과의 조응했던 역사가 한국 현대사의 음영이다. 한국 현대사의 음영의 응축물이 한국당을 지탱하는 세력의 주축이라면 이제 그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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