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17년 "해외 투자방향 안내와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进一步引导和规范境外投资方向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과 "민영기업 해외 투자 경영행위 규범(民营企业境外投资经营行为规范)"을 발표했고 2018년 3월 1일부터 "기업 해외 투자 관리 방법(企业境外投资管理办法)"이 실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곧 "국유기업 해외 투자 경영행위 규범(国有企业境外投资经营行为规范)", "해외 투자 조례(境外投资条例)"등이 발표될 전망이다.
이같은 일련의 정책은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기업은 해외 투자 시 보통 3단계의 절차를 거치는데, 1단계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단계는 상무부, 3단계가 국가외환관리국이다. 따라서 기관의 특성에 맞춰 각 기관에서 정책을 각각 발표하기 때문에 다양하다 느껴질 뿐 내용은 비슷하다. 하지만 이들 정책으로 감독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2016년 폭발, 2017년 주춤
중국 해외직접투자 통계공보(2016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에 의하면, 2016년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1조 4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 하락했으나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61억 5000만 달러로 오히려 34.7%가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해외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 정책의 영향인지 2017년도에는 그 규모가 감소했다. 2006년 이후 첫 감소였다.
상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비금융부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1200억 8000만 달러로 전년도의 1812억 3000만 달러와 비교하여 크게 줄어들었다. 2016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중 가장 활발했던 M&A(인수합병)를 보자.
74개 국가(지역)에서 765개의 M&A가 성사되었고 실제 거래금액이 1353억 3000만 달러이다. 이중 63.9%인 865억 달러가 해외직접투자액으로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총액의 44.1%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7년도에는 M&A가 341개로 2016년도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줄었고 실제 거래금액 역시 962억 달러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렇게 대폭 감소한데는 2016년도의 해외직접투자가 워낙 급증하였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 국가안보와 특정산업을 보호하고 기술과 정보 유출을 우려하여 선진국이 중국기업의 M&A를 취소하거나 거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 역시 투자규모 감소를 가속시켰을 것이다.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스포츠클럽 분야 투자 급감
하지만 2017년도 데이터를 보면 감독관리 정책이 해외직접투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데이터를 살펴보기 전 2017년도에 실시된 '지도의견'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지도의견'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대상을 장려, 제한, 금지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이중 제한과 금지를 보면 부동산, 호텔, 영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클럽, 투자하는 국가의 환경보호 정책과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분야 등을 투자 제한업종으로, 핵심군사기술, 카지노, 성 산업, 국가안보에 위반되는 분야 등을 투자 금지업종으로 열거하고 있다.
장려업종일 경우 일반적으로 심사통과(备案)만 받으면 되나 제한업종일 경우 중국 정부의 심사비준(核准)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가 어려운 분야라고 봐야 할 것이다.
상무부의 데이터를 보면, 2016년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부동산이 전년 대비 각각 121.4%와 95.8%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엔터테인먼트의 M&A 투자액이 34억 1000만 달러로 2016년의 204억 1000만 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부동산과 스포츠클럽의 감소 폭은 더 가파르다. 2017년 전세계 174개 국가(지역)에서 6172개의 중국 기업이 신규투자를 진행했다. 이중 6122개 기업이 장려업종에 투자, 50개의 기업이 제한업종에 투자를 했다. 하지만 이 50개 중 부동산과 스포츠클럽 관련 투자는 한건도 없다고 한다.
2016년의 추세를 보면 부동산과 스포츠클럽 분야의 신규투자 신청이 있었을 것 같으나 심사비준을 받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듯 싶다. 중국 정부가 작정하고 부동산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 투자 관리감독, 두 마리 토끼 노림수?
기업의 해외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중국 정부는 기업의 비이성적인 해외 투자를 막고 무분별한 해외 투자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중국기업이 해외 M&A 시장에서 공격적인 M&A를 펼치면서 일각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면서 중국자본이 지나간 곳은 모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는 원성이 높았다.
앞서 살펴본 수치가 보여주듯, 이번 관리감독 정책은 M&A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다는 원성을 무마하기 위한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 즉 국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수치를 통해 드러나는 표면적인 것으로 그 내면에는 외환보유고를 지키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피나는 노력이 담겨있다고 본다. 중국이 한창 상품수출중심의 경제성장을 펼칠 때 외환보유고는 넘쳐났고 중국정부는 저우추취(해외 투자) 전략을 펼치며 기업의 해외 투자를 장려했다.
하지만 경제성장 방식이 소비중심으로 전환되고 위안화 평가절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상품 수출이 감소하고 자본수출이 늘어나면서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4년 4조 달러에 달하던 외환보유고가 계속 줄어들면서 2016년 12월 말 기준 3조 105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외환보유고 감소가 위안화 평가절하로 이어졌고 이는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산유출로 이어지면서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결국 중국 정부는 외화유출을 통제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악순환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 무분별한 해외 투자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중국 경제와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한 셈이다. 그리고 이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 1399억 달러로 2016년과 비교해 1294억 달러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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