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은진수 감사위원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감사가 끝난 뒤) 6개월 동안 감사 결과를 가지고 있다가 국정감사 등을 넘겼다. 이후 은 감사위원은 용도폐기 돼 주심 감사위원을 사퇴한다"며 "결국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졌는데, 이게 감사원인지 4대강 파헤치는 컨소시엄의 감리관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양 후보자는 "제가 감사원장 취임하게 된다면 지난 감사의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은진수 감사위원같은 대통령 측근의 감사위원 임명은)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강 의원이 "총리실 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누가 사찰했고, 어디까지 사찰했고, 결과 보고를 받은 배후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밝히지 않는다. 직무감찰권을 행사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양 후보자는 "(총리실 불법 사찰이)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또 이명박 정부 들어 감사원의 독립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는 것과 관련해 "감사원이 현재와 같은 행정부(대통령 직속) 소속으로 있는 것도 장점이 있다"면서도 "감사원은 독립기구로 있는 게 좋다"고 소신을 밝혔다. "총리실에는 자체 감사 기구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양 후보자는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감사원 독립성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양 후보자는 "필요하다면 몸으로라도 (감사원 중립성을) 증명해보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양 후보자는 답변 과정 대부분을 통해 "답변이 적절치 않다"거나 "파악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일부 소신을 보였지만 여전히 "의전 감사원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나왔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배짱, 기개, 소신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마음을 가져보려고 노력해보려고 했는데, '의전 감사원장'이 될 것 같다"며 "깐깐하지도, 권력에 까탈스럽지도 못하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 신뢰가 떨어질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양 후보자는 "제가 큰 저항은 못했지만 작은 저항은 했다. 고 3때 한일회담 반대 운동을 해 무기정학을 받았고 대학 때는 학생운동을 했다. 교수 때도 교수협의회에 앞장을 섰다. 대학 당국과 직접 상대한 적도 있다. 아는 분들은 알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소수자도 강력한 힘 있다…집회·시위는 사회에 위험"
양 후보자는 답변 과정에서 '보수 본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평화적 집회 시위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어떤 근거냐"고 질문하자 양 후보자는 "종래에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사회적 소수자들이 사회에 영향력있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데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도 강력한 힘을 갖고 사회에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집회 시위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의 의미)는 과거와 달라졌다. 집회 시위는 질서 유지에 대해 위험성을 갖고 있어서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는 게 제 이론적 판단"이라고 보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던 양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조직 재정비 등)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권익위에 흡수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들리는 말이다.
양 후보자는 부동산 '탈세 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오전에 "나도 피해자"라고 강변한 것에서 한발 물러서 "제가 집 한채 있으면서 땅 하나 더 사겠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욕심이라면 욕심이구나 하는 송구스러운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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