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제때 넘지 못한 것에 대한 여론이 곱지 않아 여야는 어떤 식으로든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무원 증원을 비롯해 최저임금 후속예산 등 쟁점 사업에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예결위 교섭단체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별도 회의를 열고 원내대표단에 협상을 일임한 핵심 쟁점 사업을 제외한 비쟁점 사업에 대한 실무 심사 작업을 마무리했다.
소소위는 4일 오전에도 다시 회의를 열어 원내대표단 협상 결과를 토대로 실무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날 심야까지 진행된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렬을 선언한 여야 원내대표들은 짧은 냉각기라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은 일단 전화통화 등 개별 접촉을 통해 입장차 좁히기에 나선 양상이다.
그러나 오후 중이라도 전격 회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정시한을 넘겨버려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휴일인 이날이라도 물리적 여건만 된다면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차원에서다.
여야는 4일 공식 회담을 한 뒤 대타협을 본다면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여전히 핵심 쟁점을 놓고 입장차가 선명해 완벽한 합의가 이뤄질지 현재로썬 미지수다.
일각에선 늦어도 정기국회 회기 마감인 9일, 최악의 경우 이를 넘겨 연말까지 예산 정국이 이어질 우려마저 거론되지만 여론의 거센 역풍 등을 감안할 때 그 이전에 절충점을 마련해 타협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높다.
여야는 이날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거친 언사 등 감정 싸움을 가급적 자제했지만 조속한 시일 내 예산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양보와 결단을 압박하는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본회의가 잡힌 4일을 예산안 처리의 새로운 시한이라고 보고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지만 야당은 조속한 처리 못지 않게 예산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체적으로 일괄타결이기 때문에 좁혀진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더 이야기를 해 봐야 한다"며 "우리도 원칙을 훼손하면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어서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기한 내 통과는 좌절됐지만 수정안 마련을 위한 국회의 노력이 멈춰서는 안 된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4일 본회의는 새해 예산안 처리의 최후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쟁점 사안이 많이 줄었다"며 "이제는 여당이 결단하지 않으면 못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이 (공무원 증원 규모로) 1만500명을 고수하면 협상을 못한다. 주먹구구식 추계에 의한 공무원 증원 요구는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울 수 있으므로 받을 수 없다"면서 "불가피하게 법정시한을 못 지켰지만, 올바르지 않은 예산 성립을 동의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무원 증원은 미래세대에 너무나 가혹한 짐을 지우는 일"이라며 "정부·여당은 수용 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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