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형제복지원도 입양기관과 공생관계였다

[심층 취재-한국 해외입양 65년] 2. 입양의 정치경제학 ⑥

※이 기사는 이경은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 제인 정 트렌카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 모임 대표의 도움으로 취재, 작성되었습니다.


"유아소대가 박인근 원장 사택 옆에 있었어. 20-21소대일 겁니다. 간난쟁이도 있고, 걸음마하는 아기도 있고. 담당하는 보모선생이 따로 있었어요. 내가 거기 불려가서 편지를 1년 동안 대필했어요. '양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선물 잘 받았습니다.' 초안이 몇개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적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적으라고. 아이 사진 붙어 있는 서류 보고 거기 적힌 이름 확인하고 일일이 이름 바꿔서 편지 쓰고 그랬어요.


또 지금도 연락하는 형제복지원 출신 중 한 명이 당시 복지원 차를 운전했는데, 자기가 외부에서 아기를 차로 데리고 온 적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유아소대가 가득 차 있다가 어느날 보면 한 명도 없고 그랬어요. 어느날 갑자기 침대에 있던 애들이 없는 거요. 그 애들이 어디 갔을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해외입양이야."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 공식 사망자만 551명

'형제복지원 사건'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걸처 일어난 대표적인 국가폭력범죄 중 하나다. 형제복지원은 부산에 위치한 1970-80년대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아 수용시설로 적게는 1700여 명에서 많게는 3900여 명을 수용하며 매해 18-20억 원대 국고지원을 받아 운용됐다. 형제복지원은 사회복지시설의 모범사례처럼 거론되며 수차례 국가표창도 받았다.

▲ 1984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는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형제복지원

1975년 박정희 정권에서 제정된 내무부 훈령 제410조는 '부랑인에 대해 신고, 단속, 수용, 보호하고 귀향조치 및 사후관리하여 도시 생활의 명랑화를 기하고 범법자 등 불순분자 활동을 봉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규정했다. 전두환 정권은 이를 근거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환경미화'라는 명분으로 부랑인을 잡아다 시설에 가뒀다. 부랑인은 법적으로 "일정한 주거 없이 관광업소, 접객업소, 역, 버스정류소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좌정하여 구걸 또는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통행인을 괴롭히는 걸인, 껌팔이, 앵벌이"로 규정조차 불분명했다. 추후 조사 결과에서 형제복지원 수용자의 70% 이상이 수용 부적격자, 즉 부랑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부랑아·인 시설은 이같은 정부 시책을 근거로 역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을 끌고 가서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켰다. 형제복지원에서는 저항하는 입소자들은 굶기고 구타하거나 심지어 살해하여 암매장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제복지원은 1987년 3월 원생 1명이 구타로 숨지고 35명이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실체가 외부로 노출됐는데, 12년 동안 공식 사망자만 551명이다. 암매장된 사람들, 시신이 의과대학 해부 실습용으로 팔려나간 사람들 등을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고 할 수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프레시안 연재 '26년, 형제복지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종선(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 생존자 모임 대표) 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중 상당수가 강제 입소될 당시 미성년자였다.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을 통해 형제복지원 사태를 최초로 증언했던 한종선 씨는 1984년 8살의 어린 나이에 11살 누나와 함께 거리에서 끌려갔다. 지금은 사라진 '부랑아·인 시설'이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의 아동도 강제 수용될 수 있었다. 형제복지재단이 관할 구청에 신고한 현황(1985년)을 보면 성인과 아동의 비율이 2대1이었다. 1970년대에는 아동의 숫자가 더 많았다.


▲ <형제복지원, 이렇게 운영됐다>에 실린 입소 아동 사진. ⓒ프레시안

▲ <형제복지원, 이렇게 운영됐다>에 실린 입소자 사진. 아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할 수 있다. ⓒ프레시안
▲ 1985년 부산 북구청에 보고된 형제복지원 수용 현황. 부랑아(18세 미만)의 비율이 3분의 1이 넘는다. ⓒ프레시안


"한 방에 40-50명 있던 아기들이 어느날 갑자기 사라졌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에는 아기들도 있었다. 박인근 원장 사택 바로 옆에 유아소대가 있었고, 이 방에 있던 아기들은 인근 입양기관으로 서류를 갖춰서 보내졌다고 한다.

1980년대 형제복지원에 있었던 박정식(가명) 씨는 기자와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유아소대 침대가 요즘 '라꾸라꾸 침대' 있지 않나, 그 정도 크기에 3명 정도가 누워 있었어요. 유아소대는 좀 크니까 침대가 14-16개 정도 있었을 겁니다. 3명씩 있었다고 하면, 한 방에 40-50명 정도 있었던 거지요.

내가 살면서 어디 가서 홀트, 동방, 십자군연맹, 이런 얘기를 듣겠어요. 이런 게 내 머리 속에 딱 박혀 있는 게 (외국인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쓸 때 보면 홀트 마크가 붙어 있고, 동방 마크가 찍혀 있고,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지.

내가 선도실 소지(심부름하는 사람)하면서 봤지만 아이들이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원생들이 얘기를 돌봤어요. 그 애들이 뭘 알겠어? 그러니까 먹여야할 때 안 먹이고, 또 그 안에 환경이 비위생적이니까, 벼룩이나 이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죽기도 많이 죽었어요. 내가 형제원에 6년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많이 죽고, 많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영유아들의 존재는 형제복지원재단 공식 기록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2016년 사망했다)은 형제복지원 수사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형제복지원 이렇게 운영됐다>라는 14권의 자료집을 냈다. 이 자료집에는 경찰과 부산 북구청 등을 통해 수용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쓴 인수증과 수용인 명단 등이 일부 자료로 제시됐는데, 여기에 0-2세의 영유아에 대한 입소 기록은 1건 밖에 없었다.

박 씨는 "당시 경찰서나 길에 그냥 버려진 아이들도 많았던 시절이지 않냐"며 "그냥 버려진 아이들을 형제원에 넘겼을테니 별다른 서류가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형제원에도 임신해서 온 여자들도 있었다. 그러다 애를 낳으면 엄마랑 아이를 분리시켜놓았다. 생이별 시켰다. 그 아이들도 유아소대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이런 영유아들이 박인근 원장에겐 돈벌이 수단이었을 거라고 추측한다.

"이런 아기들을 빌미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을 겁니다. 외국에서 후원금을 보내도 성인 입소자를 보고 보내겠어요? 애들 내세워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편지를 몇백장씩 똑같이 써서, 그거 쓰는데 손가락에 굳은 살이 생기더라구요.

또 외국인들도 많이 왔는데, 그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방에 갇혀 있고 아이들만 내보냈어요. 외국에서 옷들도 후원물품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외국인들 오고 딱 그럴 때만 애들 입혀서 보여줬습니다. 평소엔 한겨울에도 찢어진 옷 입고 다녔어요. 그때 식당 밑이 피복창고로 엄청 규모가 컸는데, 거기 외국에서 후원 받은 옷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옷만 팔아도 돈 많이 벌었을 겁니다."

형제복지원, 십자군연맹, 동방사회복지회

형제복지원이 인수한 아동들 중 일부가 해외입양 보내졌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증거는 박인근 원장이 직접 쓴 <형제복지원 이렇게 운영됐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에 미국 선교단체 단계자들이 형제복지원을 찾은 사진이 여러 장 나온다. 여기에 등장하는 선교단체가 '리빙스톤 선교재단'(David Livingstone Missionary Foundation)과 '세계 기독십자군연맹'(World Christian Crusade Association)이다.

리빙스톤 재단과 십자군연맹은 입양기관 중 하나인 동방사회복지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동방사회복지회 30년사 1972-2002>(동방사회복지회 펴냄)를 보면 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온다.

"1970년 어느 날 LA 근처의 파사데나(Pasadena)시에 있는 풀러(Fuller) 신학대학 기숙사에 머물고 있던 김득황 장로(동방사회복지회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에게 오클라호마(Oklahoma)주 털사(Tulsa)시에 있는 리빙스톤 선교재단의 회장인 Dr.Jess L.Pedigo가 한국의 교회와 고아원 후원문제를 의논하기를 원하니 가까운 시일 내에 오클라호마주 털사시에서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다.(동방사회복지회 30년사, p7)

며칠 후 Dr. Pedigo와 Dr.Billy J.Hagris는 Tulsa에서 김득황 장로와 자리를 같이 하고 한국의 후원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다. 당시 미국의 유명한 반공운동가로 알려진 Dr.Hagris는 세계 기독교십자군연맹의 총재였으며, 산하기관인 리빙스톤선교재단의 회장인 Dr.Jess L.Pedigo는 교회 후원과 고아원 후원 사업을 주로 하고 있었다.(...) Dr. Pedigo와 Dr.Hagris는 한국의 여러 개척교회와 고아원에 후원을 해줄테니 김득황 장로는 한국에서 선교재단을 하나 설립하여 운영해 달라는 제의를 하였다."(같은 책, p8)

김득황 장로는 국회의원과 박정희 정권 시절 내무부 차관(1964년)까지 지낸 인사다. 그는 1969년부터 1972년까지 홀트아동복지회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한국에서 선교와 복지사업을 하려던 리빙스톤재단과 십자군연맹은 한국에서 사업 파트너로 당시 미국에 유학 중이던 김 장로를 택했고,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의 도움으로 김득황 장로는 1970년 귀국해 작은 사무실을 얻어 고아원과 개척교회를 후원하기 시작했고, 1971년 보건사회부에 한국리빙스톤선교회를 외원단체로 등록했다. 이후 김 장로는 1971년 11월 한국리빙스톤선교회의 명칭을 한국기독교십자군연맹으로 바꾸고 본인이 이사장 겸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십자군연맹이 1972년 후원한 26개소 영.육아원 명단에 형제복지원 전신인 형제원이 등장한다. 동방사회복지회는 해당 원에 수용아동 1명 당 매월 10달러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후원금액에 대해 "2002년도 가치로 환산하면 1인당 99만 원 이상 되는 액수였으니 후원을 받는 목회자나 시설장으로서는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것이 된다"고 썼다.

한국십자군연맹은 1972년 리빙스톤재단의 산하기관인 Dillon 청소년사업봉사회에서 '한국 고아입양사업 합의문'을 보내옴에 따라 본격적으로 해외입양 사업에 뛰어들게 됐다. 십자군연맹은 보건사회부에 해외입양기관 설치 허가서를 내고 같은 해 7월 29일 정식 인가를 받게 됐다.

이후 오클라호마주의 딜론을 미국 내 파트너로 삼고 해외입양을 하던 한국십자군연맹은 1977년 3월 동방아동복지회를 설립해 해외입양업무를 독립시키게 된다.

"1976년 12월 새로 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외원(外援)단체는 해외입양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정부의 지침이 정해지자 리빙스톤선교재단과 산하기관격인 한국기독교십자군연맹은 선교업무와 시설후원과 반공사업만 하고 해외입양사업을 위해서는 독립된 입양기관을 설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한국 정부의 보조를 전혀 받지 않고 한국기독교십자군연맹과 독립된 해외입양사업기관까지 설립한 김득황 이사장은 자연스럽게 두 기관을 맡아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

동방아동복지회는 1972년부터 해외입양이 시작된 이래 오클라호마주의 Dillon과 미네소타주의 CHSM, 위스콘신주의 LSS, 펜실바니아주에 있는 Love the Children이라는 기관과 계약을 맺어 미국으로의 해외입양 사업을 벌였다. 동방아동복지회는 1997년 동방사회복지회로 개명해 지금까지도 해외입양업무를 하고 있다.

▲ <형제복지원, 이렇게 운영됐다>에 실린 내빈(외국인) 방문 장면. 리빙스톤 선교회원들이 방문했다고 서술했다. ⓒ프레시안
▲ <형제복지원, 이렇게 운영됐다>에 실린 사진. 외국인 선교사들이 방문해 복지원 아동들로 구성된 '비둘기 합주단'이 공연을 했다고 서술돼 있다. ⓒ프레시안


형제복지원 입소 아동을 인계 받아 해외입양 보냈을 가능성에 대해 동방사회복지회 관계자는 "워낙 오래된 일이라 당시 상황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자가 없다"며 "입양 사후 기록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는데 관련 기록은 없다"고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970-80년대에는 입양기관만이 아니라 고아원이나 종교기관에서도 직접 입양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부랑인 격리와 해외입양, '사회적 세탁' 과정이었다

형제복지원에 있었던 영유아들이 해외입양이 됐다면 그 시기는 1980년대다. 전두환 정권은 '이민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해외입양을 장려했고, 한해 출생 아동의 1%가 넘는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던 때다. 특히 가장 많은 아동이 해외입양된 1985년(8837명)과 1986년(8680명)에는 한해 8000명이 넘는 아동이 해외로 입양됐다.(관련 기사 : "전두환 정권, '아동 수출'로 한해 200억 벌었다")

해외입양기관들이 고아원 등 복지시설과 병원 등 의료기관에 양육비,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주며 입양아동을 확보해왔다는 것은 당시 보건사회부 감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한겨레>, "입양아 확보 위해 뒷돈", 1989년 9월 27일) 따라서 형제복지원도 당시 부산에 있는 다른 고아원들과 마찬가지로 입양기관들이 입양대상 아동을 확보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

해외입양인 지원기관인 '뿌리의 집' 김도현 목사는 "고아원 등 시설에서 양육비를 받고 해외입양기관으로 보낸 건 아이들을 더 좋은 양육 환경으로 보낸다는 생각이었겠지만 표면적 행위만 놓고 보면 아이를 보호할 책무가 있는 단체에서 아이를 돈을 받고 매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또 형제복지원과 같은 부랑인 시설에서도 일부 아동이 해외입양 보내졌을 가능성에 대해 "부랑인 격리와 해외입양은 우리 사회의 가치 체계를 어지럽히는 존재를 제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똑같이 배제와 축출의 과정이었다"고 해석했다.

그는 "군사정권에서 뚜렷한 근거 없이 소위 부랑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시설에 입소시킬 때 명분은 소위 ‘사회정화’를 위한 것이었다"며 "한국 사회의 정상 가족이데올로기를 위협하는 미혼모와 그 자녀들은 해외입양이라는 ‘사회적 세탁 과정’을 거쳐 제거됐다"고 말했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박인근 원장은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횡령죄로 2년 6월의 징역만 살고 출소했다. 출소 후에도 박 원장과 그의 가족들은 수백억원대 재산을 소유하고 느헤미야복지원으로 이름만 바꿔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해왔었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법안으로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0대 국회에 들어서 지난 2016년 7월 다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발의됐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진행되지 않았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생존자 모임'은 지난 9월 6일 형제복지원이 있던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서 출발해 27일 서울 청와대 앞까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토대장정을 벌이기도 했다. (바로 보기: "文대통령,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약속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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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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