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사례집 발간

보조금‧후원금 관리·지출 건전화로 재정 낭비 예방

광주시 남구는 사회복지시설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사전 정보제공을 통한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17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사례집’을 발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배포했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원 및 보건복지부 등에서 적발한 부정수급 사례 가운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남구는 정부에서 적발한 부정수급 사례 중 상당 부분이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절차를 몰라 위반한 사례가 많은 만큼 사례집에 시설 운영과 종사자 관리, 회계 관리, 후원금 관리, 기능보강 사업 등 6개 분야로 세분화해 부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부정수급 사례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 받은 각종 보조금 및 후원금의 관리와 지출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에 발행된 사례집은 사회복지시설의 부정수급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전 정보제공을 통해 복지시설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285곳에 사례집을 배포했으며, 복지 부정수급 방지 및 예방을 위해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다.

김동언 기자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