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가구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 달하지만, 상위 1%는 주택을 평균 7채 가까이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양극화가 선연한 대목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 상위 1% 13만900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90만6000채였다. 한 명 평균 6.5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부동산 상위 계층으로 부의 쏠림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화했다.
2007년 주택 보유 가격 기준 상위 1% 11만5000명이 보유한 주택은 37만 채였다. 1명 평균 보유 주택 수는 3.2채다.
보수 정권 집권기인 지난 9년 사이 부동산 상위 계층의 평균 보유 주택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주택의 상위 계층 쏠림화 현상은 최상위권에서만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해 상위 10% 138만600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450만1000채였다. 1인당 평균 3.2채를 보유했다.
2007년에는 상위 10% 115만 명이 261만 채를 보유했다. 1인당 평균 보유 주택 수는 2.3채였다.
이들 상위 계층이 가진 주택 가격도 올랐다.
작년 토지 가격 기준으로 상위 1%인 8만1000명은 여의도 면적 1161배에 달하는 토지 3368㎢였는데, 이들 토지의 공시가액은 335조1400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41억3000만 원 어치의 토지를 보유했다.
이는 9년 전 토지면적 3513㎢보다 줄었지만, 평균 공시가액 37억4000만 원보다 늘어난 결과다. 보유 토지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위계층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가 더 올랐음을 뜻한다.
이 같은 현상은 상위 10%로 확대해도 같았다.
지난해 상위 10%가 보유한 토지면적은 1만3645㎢로 9년 전 1만3730㎢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반면 평균 공시가액은 10억6000만 원을 기록, 9년 전 9억4000만 원보다 올랐다.
상위계층의 부동산 장악력을 강화됐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하위 계층과의 부동산 양극화로 이어졌다.
2015년 10월 말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는 전체 가구의 44%에 달하는 841만2000가구에 달한다.
박 의원은 "노동 소득 불평등 개선과 더불어 자산 소득에도 적정 과세를 동반해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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