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첫 문을 여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29일 오후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개헌특위 이주용 위원장, 최인호 국회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경남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등 전문가와 시민 200여 명이 참여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국회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든 권력의 원천이자 개헌의 주체인 국민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국회와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공적인 개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열 한 차례의 국민대토론회가 개헌에 대한 지역 시민과 전문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의 뜻이 반영된 개헌안을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국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형식과 통로를 통해 개헌에 대한 국민 의사를 수렴해 나가겠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개헌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립하고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남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민주항쟁의 결과로 이뤄낸 현행 헌법은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와 관련해 두 개의 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에 이번 헌법 개정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대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어 기조 발제자로 나선 최인호 의원은 "현행 헌법은 민주주의 정착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개정된 지 만 30년이 되면서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와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 체제를 구축해야 할 때다"고 밝혔다.
최 의원 이번 개헌논의를 통해 새로운 헌법에 담아야 할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 사회적인 여건 변화에 맞춰 기본권 보장 강화, 분권과 협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 형태 개편, 지난 20여 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헌은 주권자인 국민이 주체가 되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후 경상대 최상한 교수, 경성대 안철현 배준구 교수, 부산외대 김귀순 명예교수, 동아대 최우용 교수, 부경대 이재원 교수, 부산시의회 김진홍 의원이 참여한 토론회를 통해 이번 헌법개헌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양성평등, 아동인권 보장, 지방분권형 헌법, 새로운 정부 형태, 국민주권 시대의 개헌, 자치입법권 보장, 자주재정권 보장 등을 이번 개헌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시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초안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고민하는 것만 나열하고 있다. 최소한 광역시도별로 국민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들은 헌법 제11조 1항에 성차별에 대한 개헌에 대해 "성 평등을 누구를 위해서 고칠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법을 진행하고 헌법에 넣는 것은 안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동성애나 동성혼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고 의견 제기는 있었다. 이는 의견을 수렴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헌법개정 역시 원탁토론과 공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부산을 시작으로 9월까지 광주·대구·전주·대전·춘천·청주·제주·의정부·수원을 거쳐 인천(9/28)에서를 마지막으로 총 11회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은 500여 명이 넘었으나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해 행사장에 참여하지 못하자 외부에서 "우리도 국민이다.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데 무슨 토론회냐"며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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