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민 뜻 담은 개헌 통해 촛불혁명 완수하겠다"

국민 기본권의 확대, 지방분권, 국민주권의 정신이 반영되는 개헌 방향 제시

정의당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하는 국회 개헌특위 지역순회 국민대토론회를 앞두고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개헌과 정치개혁은 정치권의 이해에 갇혀서는 안 되며 국민의 뜻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정의당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은 29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개헌과 정치개혁 관련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정의당은 이번 과정이 기본권의 확대와 지방분권, 국민주권의 정신이 반영되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개헌이어야 한다며 국민을 멀리하고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른 권력 구조 논의에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헌과 함께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드는 정치개혁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진정한 개헌이라 할 수 있다며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개헌안에 명시하고 선거제도개혁이 전제된 개헌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이번 10차 개헌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권력 구조에만 관심을 두는 꼼수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어야 하며 국민에 의한 개헌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 정의당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은 29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개헌과 정치개혁 관련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시안(홍민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주미 부산시당 위원장은 "기존에 적폐세력이 만들어 놓은 국가의 틀에서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면 암담하다"며 "촛불혁명의 당사자였던 국민이 국민대토론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바른 정치의 틀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또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국민을 외면한 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다면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말 것이다"며 "정의당은 이번 개헌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촛불혁명의 완성과 시대의 요구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에 한층 더 다가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획득한 자유한국당은 의석수 95%를 독점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치구조 때문에 40%가 넘는 시민과 도민들의 요구는 정치권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며 정치개혁을 강조했다.

이어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모든 영역에 평등과 가치, 정의를 실현하는 개헌특위가 돼야 한다"며 "국민의 뜻을 온전하게 반영되는 삶, 국민과 함께 호흡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29일 오후 2시 부산시청에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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